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 ...신속한 재판 위해 모든 지원"

[그냥33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0096?sid1=001

이제껏 뭐하다  ?1년이 지났다

[..]

진짜 웃기네요.
그동안은 뭐하다 1주년 기념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답니까?

[멸종시켜야하는]

새가 있다합니다





판새

[본업]

신속한 재판위해 모든 지원?
뭘 지원해?
여태는 신속한 재판 방해했었나?

[어휴]

지귀연이 저딴식으로 재판하고
영장은 줄줄이 기각돼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난할때는 입꾹하다
이제 와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한다??
무죄 때리고 신속하게 쫑내려고?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요.
계엄성공했어도
비위 맞춰가며
편하게 살겠다 했던 것들.

[ㅇㅇ]

가증스럽다 정말.

[ㅇㅇ]

이젠 이런식으로 얼마를 버틸려고
참을만큼 참았구만

[그런데]

계엄의 위헌성만 인정하는거죠. 헌재 판결도 있으니까요

내란을 인정 안 하는겁니다. 계엄여 위헌성은 있으니 탄핵은 인용. 그리고 핝5년형이나 10년형. 이후 감형이나 구속적부심 심사 등으로 풀어주는거죠

하지만 내란, 친위 쿠데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 와서 끝까지 내란이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ㅡㅡ]

판사 파면법 만들어야 함

[ㅇㅇ]

ㅈㄹㅇㅂ하고 있네
검새나 판새나 나라 말아먹는 존재들
개혁 확실하게 안 하면
또 발목잡힘

[ㅎ]

여태 입닦하다 이제서 검사들은 지들 비리감추려고 캐비넷열고 통일교는 해체시킨다니 발버둥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