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에... '깃발사건' 실형 선고 권순일 후임

dd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25-12-06 22:39:26

1985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깃발사건'이란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조직한 학생운동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1985년 구속된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정지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관,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맡은 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것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을 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ㅡ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우리법 연구회 조국친분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때린 판사네요

 

IP : 39.7.xxx.19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ㅋ
    '25.12.6 10:40 PM (211.234.xxx.67)

    배우건 가고

    이번 주제는 국보법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2. 님들이
    '25.12.6 10:41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동시다발이라
    알아보기 쉬워요


    주제도 알려주고 ㅋㅋㅋㅋㅋㅋㅋ

  • 3. ..
    '25.12.6 10:41 PM (39.118.xxx.199)

    선거법이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
    무죄 때린거고..
    윤수괴 재명이 잡으려고 혈안이 됐더만요. 준석이랑 전화통화한거 보니

  • 4. 님들은
    '25.12.6 10:42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동시다발이라
    알아보기 쉬워요


    그때그때 주제도 명확하고 ㅋㅋㅋㅋㅋㅋㅋ

  • 5.
    '25.12.6 11:02 PM (220.94.xxx.134)

    정보를 본인이 찾은거임? 아님 위에서 내려온거임? 극우사이비들 대빵들이 하사한 정보?

  • 6. 우리는 안다
    '25.12.6 11:17 PM (218.39.xxx.130)

    나경원 항소 하지 않은 검찰의 두 얼굴.
    추경호 기각한 사법부,
    내란범들 곱게 모시는 사법부,

    이렇게 저렇게 덮으려 열심히 들 산다.

  • 7. 이제 이재명쪽
    '25.12.6 11:21 PM (119.71.xxx.160)

    사람으로 대법관에 다 임명하겠죠

    대놓고 이재명 무죄준 판사를 대법관으로. 그럴 줄 알았지 ㅋㅋ

    이재명 무죄준 보람있겠어요. 계속 이재명이 지 재판 무죄달라고 대법관 만들어

    주는 건데 대법관 되면 열심히 보답하겠네요

  • 8. ㅇㅇ
    '25.12.6 11:24 PM (59.30.xxx.66)

    나경원 항소 하지 않은 검찰의 두 얼굴.
    추경호 기각한 사법부,
    내란범들 곱게 모시는 사법부,

    이렇게 저렇게 덮으려 열심히 들 산다.222222

  • 9. 대장동사건은
    '25.12.6 11:27 PM (119.71.xxx.160)

    항소포기해도 되고

    나경원사건은 항소 포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경우도 내로남불이라니. 웃기네요 59.30

  • 10. ...
    '25.12.6 11:51 PM (221.140.xxx.68)

    정보를 본인이 찾은거임?
    아님 위에서 내려온거임?
    극우사이비들 대빵들이 하사한 정보? 222

  • 11. 재판
    '25.12.7 12:32 AM (61.105.xxx.165)

    85년 실형 받았음.
    전두환 정권 때네요.
    윤석열 정권 때
    조국 부부 실형받고
    음....

  • 12. 좋른데요?
    '25.12.7 6:06 AM (140.248.xxx.5) - 삭제된댓글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억울한 국민편... 썩은 정치편 판가가 너무 많아 응원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509 샤인머스켓 예쁘게 담는 법 있을까요? 5 ... 2026/01/05 1,668
1782508 고기없는 무국 처음 끓여봤는데 맛있어요 10 .. 2026/01/05 3,150
1782507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세계 경찰인가 지구촌 깡패인가 / 무.. 2 같이봅시다 .. 2026/01/05 535
1782506 워츠이디앤 어아쯔지앤이 무슨 뜻이에요 3 .. 2026/01/05 1,259
1782505 구축 투룸 아파트 살다가 원룸 오피스텔 이사갈려는데 10 ㅇㅇ 2026/01/05 1,909
1782504 김용현 "윤석열한테 11월 24일 비상 계엄 지시 받았.. 5 미리계획한거.. 2026/01/05 3,188
1782503 지금 제가 삼전 들어가면 내려가겠죠 11 …………… 2026/01/05 3,786
1782502 영화 얼굴 스포있어요 13 벌써5일 2026/01/05 3,322
1782501 이부진은 어떤 시모가 될지 21 남의아들 2026/01/05 4,940
1782500 사진으로 보는 것과 거울 3 ㅡㅡ 2026/01/05 1,248
1782499 아들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29 2026/01/05 4,205
1782498 Ai가 대체 못하는 사람의 능력중 가장 큰것은.. 7 미모 2026/01/05 2,900
1782497 생라면칼로리는 얼마정도일까요? 2 바다 2026/01/05 712
1782496 전세사기로 보증금 426억 꿀꺽한 '1세대 빌라왕'‥1심서 징역.. 1 장난하냐 2026/01/05 1,523
1782495 그냥 내버려둬야할까요 예비고3 5 122333.. 2026/01/05 1,179
1782494 빵가위로 잘라먹다가 비닐도먹었어요ㅜㅜ 4 ........ 2026/01/05 2,152
1782493 “김정재-이철규 녹취…돈 공천 원조는 국힘, 특검 감당 되겠나?.. 2 특검찬성 2026/01/05 1,282
1782492 광화문 광장 되돌리기 4 ㅇㅇ 2026/01/05 1,611
1782491 흰머리 없으신 분들은 탈모 없으신가요? 4 ... 2026/01/05 1,991
1782490 주식 차익실현하신분 뭐 사셨나요 7 뭔가 2026/01/05 3,505
1782489 병원 왔는데 3 ㅇㅇ 2026/01/05 1,395
1782488 지나고나면 짝사랑이 제일 쓸데없는거 같아요 5 L 2026/01/05 1,733
1782487 베네수엘라 권한대행, 미국에 '협력' 제안…"존중하는 .. 3 나라팔아먹네.. 2026/01/05 1,089
1782486 별거 아니지만 3 TV볼때 웃.. 2026/01/05 820
1782485 일어나자마자 양치 안 하고 물 마시면 세균이 다 위장으로?···.. 8 ㅇㅇ 2026/01/05 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