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에... '깃발사건' 실형 선고 권순일 후임

dd 조회수 : 2,054
작성일 : 2025-12-06 22:39:26

1985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깃발사건'이란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조직한 학생운동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1985년 구속된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정지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관,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맡은 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것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을 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ㅡ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우리법 연구회 조국친분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때린 판사네요

 

IP : 39.7.xxx.19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ㅋ
    '25.12.6 10:40 PM (211.234.xxx.67)

    배우건 가고

    이번 주제는 국보법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2. 님들이
    '25.12.6 10:41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동시다발이라
    알아보기 쉬워요


    주제도 알려주고 ㅋㅋㅋㅋㅋㅋㅋ

  • 3. ..
    '25.12.6 10:41 PM (39.118.xxx.199)

    선거법이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
    무죄 때린거고..
    윤수괴 재명이 잡으려고 혈안이 됐더만요. 준석이랑 전화통화한거 보니

  • 4. 님들은
    '25.12.6 10:42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동시다발이라
    알아보기 쉬워요


    그때그때 주제도 명확하고 ㅋㅋㅋㅋㅋㅋㅋ

  • 5.
    '25.12.6 11:02 PM (220.94.xxx.134)

    정보를 본인이 찾은거임? 아님 위에서 내려온거임? 극우사이비들 대빵들이 하사한 정보?

  • 6. 우리는 안다
    '25.12.6 11:17 PM (218.39.xxx.130)

    나경원 항소 하지 않은 검찰의 두 얼굴.
    추경호 기각한 사법부,
    내란범들 곱게 모시는 사법부,

    이렇게 저렇게 덮으려 열심히 들 산다.

  • 7. 이제 이재명쪽
    '25.12.6 11:21 PM (119.71.xxx.160)

    사람으로 대법관에 다 임명하겠죠

    대놓고 이재명 무죄준 판사를 대법관으로. 그럴 줄 알았지 ㅋㅋ

    이재명 무죄준 보람있겠어요. 계속 이재명이 지 재판 무죄달라고 대법관 만들어

    주는 건데 대법관 되면 열심히 보답하겠네요

  • 8. ㅇㅇ
    '25.12.6 11:24 PM (59.30.xxx.66)

    나경원 항소 하지 않은 검찰의 두 얼굴.
    추경호 기각한 사법부,
    내란범들 곱게 모시는 사법부,

    이렇게 저렇게 덮으려 열심히 들 산다.222222

  • 9. 대장동사건은
    '25.12.6 11:27 PM (119.71.xxx.160)

    항소포기해도 되고

    나경원사건은 항소 포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경우도 내로남불이라니. 웃기네요 59.30

  • 10. ...
    '25.12.6 11:51 PM (221.140.xxx.68)

    정보를 본인이 찾은거임?
    아님 위에서 내려온거임?
    극우사이비들 대빵들이 하사한 정보? 222

  • 11. 재판
    '25.12.7 12:32 AM (61.105.xxx.165)

    85년 실형 받았음.
    전두환 정권 때네요.
    윤석열 정권 때
    조국 부부 실형받고
    음....

  • 12. 좋른데요?
    '25.12.7 6:06 AM (140.248.xxx.5) - 삭제된댓글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억울한 국민편... 썩은 정치편 판가가 너무 많아 응원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399 저는 햇님이 제일 충격적이예요 26 ㅇㅇ 2025/12/19 18,361
1770398 테무가 한국이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김 7 ... 2025/12/19 1,461
1770397 학원 정보 공유 8 다잘될거야 2025/12/19 983
1770396 윤석화씨 엄청 늦게 결혼한줄.. 9 ..... 2025/12/19 5,789
1770395 햇님이 먹었다는 나비약이요.. 먹어도 안찌는 약이에요? 14 ㅇㅇ 2025/12/19 7,732
1770394 코수술 방법 문의 5 딸 코수술 2025/12/19 950
1770393 전현무도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겠네요 6 ... 2025/12/19 3,203
1770392 제 음식에 질려서 안먹으려는데. 9 진정 2025/12/19 2,344
1770391 ‘공항서 가방 조심’…마약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인 중국인 4 ㅇㅇ 2025/12/19 2,278
1770390 정시 최초합 이면 안정일까요? (진학사) 5 .. 2025/12/19 1,271
1770389 예전에 나래가 자기 도와준 분 찾아가서 울때 뭐라고 했던분?! 8 예전 2025/12/19 5,273
1770388 정동 국립극장에 밥 먹을곳 ?? 5 ........ 2025/12/19 975
1770387 구대 판매자인데 환율 미쳤네요 14 11 2025/12/19 3,169
1770386 민주당 반대하는 ‘통일교 특검’, 찬성 62% vs 반대 22%.. 5 ... 2025/12/19 915
1770385 여자는 늙어도 이쁘면 평생 대쉬 당해요 52 ... 2025/12/19 17,384
1770384 라면 연달아 두개 먹었는데... 3 ... 2025/12/19 1,637
1770383 외모가 약간만 되도 현실에선 7 ㅗㅎㅎ 2025/12/19 3,028
1770382 정시 원서 접수시 4 ㅇㅇ 2025/12/19 842
1770381 통영에서 사올거 추천좀 해주세요 6 통영 2025/12/19 1,139
1770380 바비리스 자동컬링기 잘 되나요? 살 말 정해주세요 1 .... 2025/12/19 571
1770379 55 66 입으시는 분들 체지방% 몇 나오셔요? 22 지방이 2025/12/19 2,537
1770378 일본은행 끝내 기준금리 인상... NHK "우에다 총재.. 5 ... 2025/12/19 1,827
1770377 백반집에 관한 지역차별 또는 경험담 2 백반집 2025/12/19 1,421
1770376 네이버 쇼핑할때 추가적립포인트있어요 4 sigej 2025/12/19 1,008
1770375 미술전공 학교선택. 홍대 vs 한예종 31 .. 2025/12/19 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