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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헌법위에 군림하면 안된다.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있는 절차를 찾아서 집행해야 한다.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것이 최소의 민주주의다.
대통령도 일반 공무원도 헌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일을 집행해야 한다.
지금.판사들은 자신들을 특수계급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헌법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면,
헌법에 있지도 않은 조항을 들어 지금 배격하려 하고 있다.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게
민주주의 최소의 의무이다.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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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라고 강한 권력을 주었다..
법을 어기고 ,반칙을 쓰면서
법 집행자들이
자신들의 위헌적 행위를
감추고 속이려고 하고 있다.
법조인들..검,판사들을 당장 징계하고
사법부가 국민 속이며
법 질서 능욕 하고 있다..
법 질서를 반드시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