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836
작성일 : 2025-12-04 23:56:44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4. 음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