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과다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분명 기재부에서 알고 있었을텐데..
인건비를 쓰면 기재부에서 체크를 하는데 안걸릴수가 없거든요
8년을 기재부 모르게 할순없다고 생각해요
건보랑 기재부랑 둘만의 뭔가가 잇는건지...
제대로 처벌 해야죠.
진짜 도둑놈, 도둑년들이네.
도둑놈들.
저런 도둑들을 그냥 두나요?
환수하고 처벌까지 가야죠.
기재부 일 안하냐..나라 돈이 줄줄 세고 있잖아...ㅉ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612 | 이마트 발암물질 곰팡이독 땅콩버터 회수 조치 3 | 00 | 2025/12/21 | 2,324 |
| 1777611 | 등기부등본떼면 건물에 대해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3 | ㅡ,ㅡ | 2025/12/21 | 1,205 |
| 1777610 |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가면" "하.... 2 | 2025.1.. | 2025/12/21 | 1,229 |
| 1777609 | 고항사랑기부와 다른 기부금 합쳐서 10만원인가요? 7 | .. | 2025/12/21 | 811 |
| 1777608 | 저도 추합 기도 부탁드립니다 10 | ㅇㅇ | 2025/12/21 | 732 |
| 1777607 | 유산 얘기 나와서 여쭤봐요 13 | .... | 2025/12/21 | 4,174 |
| 1777606 | 아파트의 임대상황을 제3자가 알수 있나요? 3 | .. | 2025/12/21 | 1,491 |
| 1777605 | 한국 이용자 다 털릴 동안…159억 미국에 뿌린 쿠팡 | ㅇㅇ | 2025/12/21 | 1,238 |
| 1777604 | 하위권에서 재수로 성적 다시 태어난 아이 있나요 10 | 희망 | 2025/12/21 | 2,282 |
| 1777603 | 조국혁신당, 이해민, 쿠팡대체제 모음 | ../.. | 2025/12/21 | 786 |
| 1777602 | 저도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11 | 기도 | 2025/12/21 | 1,084 |
| 1777601 | 저도 추합 기도부탁드립니다. 15 | ㅇㅇ | 2025/12/21 | 933 |
| 1777600 | 데이터사이언스 전망 어떨까요? 9 | 1336 | 2025/12/21 | 1,793 |
| 1777599 | 진짜 남편하나는 정말 잘 만난거 같아요. 34 | Queen | 2025/12/21 | 14,706 |
| 1777598 | 글라스락 고무패킹 3 | bb | 2025/12/21 | 1,148 |
| 1777597 | 템페는 익혀서만 먹는것가요? 2 | 요리란 | 2025/12/21 | 833 |
| 1777596 | 예금금리가 궁금해요 4 | 555 | 2025/12/21 | 2,256 |
| 1777595 | 왜 연장자가 밥값을 내야 하나요? 17 | 이상 | 2025/12/21 | 4,903 |
| 1777594 | 내가 본 행복한 사람 10 | .... | 2025/12/21 | 4,317 |
| 1777593 | 이미 성공했는데 결혼은 안 하는 경우? 21 | 음 | 2025/12/21 | 3,577 |
| 1777592 | 홀시어머니 질립니다 49 | ㅇㅇ | 2025/12/21 | 10,980 |
| 1777591 | 마켓컬리 10 | 흠 | 2025/12/21 | 2,846 |
| 1777590 | 대홍수를 보고....(스포주의) 16 | 마란쯔 | 2025/12/21 | 4,530 |
| 1777589 | 헤어스타일링의 신세계.. 역시 기본이 중요하네요 8 | ㅇㅇ | 2025/12/21 | 5,390 |
| 1777588 | 강사에게 자꾸 밥먹자는 분 13 | 부담 | 2025/12/21 | 3,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