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과다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분명 기재부에서 알고 있었을텐데..
인건비를 쓰면 기재부에서 체크를 하는데 안걸릴수가 없거든요
8년을 기재부 모르게 할순없다고 생각해요
건보랑 기재부랑 둘만의 뭔가가 잇는건지...
제대로 처벌 해야죠.
진짜 도둑놈, 도둑년들이네.
도둑놈들.
저런 도둑들을 그냥 두나요?
환수하고 처벌까지 가야죠.
기재부 일 안하냐..나라 돈이 줄줄 세고 있잖아...ㅉ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8182 | 재직자전형 대학가는거요. 11 | .. | 2025/12/12 | 2,084 |
| 1768181 | 공병보증금요;; 4 | 근데 | 2025/12/12 | 903 |
| 1768180 | 흑백요리사 다시 보니 | 시나 | 2025/12/12 | 1,258 |
| 1768179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완납중이면 4 | ㅇ ㅇ | 2025/12/12 | 1,277 |
| 1768178 | 마지막 하나 수시 합격 18 | 다괜찮음 | 2025/12/12 | 5,133 |
| 1768177 | 자백의 대가 허술한 부분 (스포) 17 | ㅇㅇ | 2025/12/12 | 3,489 |
| 1768176 | 귀에서 스파크이는 소리나는게 전자파때문일까요? 2 | ㅇㅇ | 2025/12/12 | 1,276 |
| 1768175 | 주변 지인의 실수등에 대해 인연정리 14 | 에고 | 2025/12/12 | 3,689 |
| 1768174 | 또 하나의 부역자....유현준 14 | ******.. | 2025/12/12 | 4,522 |
| 1768173 | 술마시기 전에 컨디션음료를마셨거든요. 5 | 좋은듯 | 2025/12/12 | 1,830 |
| 1768172 | 이준수의 영어이름 3 | ㄱㄴ | 2025/12/12 | 2,556 |
| 1768171 | 네이버 멤버십 6 | ㆍㆍ | 2025/12/12 | 1,443 |
| 1768170 |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 2 | ㅇㅇ | 2025/12/12 | 1,089 |
| 1768169 | 원래 이런 분인가요? 정치성향을 떠나서 55 | .. | 2025/12/12 | 18,976 |
| 1768168 | 원화 가치 2개월 연속 세계 최대 하락했다 8 | ... | 2025/12/12 | 1,143 |
| 1768167 | 저도 과외 물어볼게요 12 | ㅈ | 2025/12/12 | 1,706 |
| 1768166 | 조카가 약대 갔는데요 12 | ... | 2025/12/12 | 5,747 |
| 1768165 | 이 대통령, 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쿠팡에 적용시 1조23.. 2 | ........ | 2025/12/12 | 743 |
| 1768164 |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여요 3 | ㅠ | 2025/12/12 | 1,532 |
| 1768163 | 굴 5kg을 어떻게 할까요? 17 | 집요리 | 2025/12/12 | 2,594 |
| 1768162 | 수제비반죽, 박력분,강력분중 어떤걸로 하면되나요 8 | 수제비 | 2025/12/12 | 1,174 |
| 1768161 | 이삿짐 견적문의를 하니까 이사업체 스팸이 오네요 1 | ... | 2025/12/12 | 738 |
| 1768160 | 독립준비중인데 오피스텔 혹은 상가주택 4 | ... | 2025/12/12 | 1,374 |
| 1768159 | 예비 1번.ㅠ_ㅠ 24 | ........ | 2025/12/12 | 4,771 |
| 1768158 | 탄산수에 뭐 타서 먹음 될까요?? 14 | .. | 2025/12/12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