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20년인데 주가조작이 15년

[어이가 없네]

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ㅇ]

참고로 전청조는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법원에서 13년 선고함

[ㅇㅇ]

주가조작은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징역 30년 이상 감옥에 살게해서 어느 누구라도 주가조작할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을 완전히 바꿔야해요
참고로 미국은 주가조작에 징역 최대 150년까지 선고 가능해요
실제로 선고된적도있고요

[낙동강]

제가 보기에 전청조 혐의랑 김건희 혐의가 겹치는 게 꽤 많네요.

[조두순]

조두순도 12년 살고 나온 나라임.

[...]

자본시장 교란범들에게 너무나 약하게 처벌하는게 우리나라에요.검찰 구형이 15년이니 김건희 3심까지 간다쳐도 몇년 안 살고 나오겠죠.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설마 공탁금걸어 형량 줄이고 병을 핑계로 외부 병원 입퇴원 하다보면 감옥살이 몇년 안되는거 아니겠죠?

[진짜]

너무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