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징역 20년인데 주가조작이 15년
어이가 없네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25-12-04 10:08:33
IP : 118.235.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2.4 10:09 AM (118.235.xxx.164)참고로 전청조는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법원에서 13년 선고함2. ㅇㅇ
'25.12.4 10:12 AM (118.235.xxx.164)주가조작은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징역 30년 이상 감옥에 살게해서 어느 누구라도 주가조작할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을 완전히 바꿔야해요
참고로 미국은 주가조작에 징역 최대 150년까지 선고 가능해요
실제로 선고된적도있고요3. 뭣좀 알고 써라
'25.12.4 10:12 AM (211.222.xxx.211) - 삭제된댓글전청조의 범죄 혐의 정리
•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재벌 혼외자, IT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여 투자자들을 기만
• 피해자 수: 약 35명
• 피해액: 35억 원 이상
•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됨
• 공문서·사문서 위조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 기타 행각
• 교도소 내에서도 임신을 가장해 특혜를 누리려는 사기 시도
• 과거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
⚖️ 판결 결과
• 1심: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 선고
• 2심(병합 심리): 징역 13년 확정
•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다수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4. 낙동강
'25.12.4 10:14 AM (175.211.xxx.92)제가 보기에 전청조 혐의랑 김건희 혐의가 겹치는 게 꽤 많네요.
5. 조두순
'25.12.4 10:15 AM (211.218.xxx.194)조두순도 12년 살고 나온 나라임.
6. ...
'25.12.4 10:15 AM (115.139.xxx.140)자본시장 교란범들에게 너무나 약하게 처벌하는게 우리나라에요.검찰 구형이 15년이니 김건희 3심까지 간다쳐도 몇년 안 살고 나오겠죠.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설마 공탁금걸어 형량 줄이고 병을 핑계로 외부 병원 입퇴원 하다보면 감옥살이 몇년 안되는거 아니겠죠?
7. 진짜
'25.12.4 10:34 AM (220.72.xxx.2)너무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632 | 두유제조기.. 오 좋네요 4 | 이 겨울에 | 2025/12/20 | 2,687 |
| 1770631 | 쿠팡 유료회원 탈퇴 8 | 00 | 2025/12/20 | 1,067 |
| 1770630 | 네멤) 비엔나 대박쌉니다 7 | ㅇㅇ | 2025/12/20 | 3,167 |
| 1770629 | 홋카이도 하코다테 입니다. 19 | ..... | 2025/12/20 | 4,500 |
| 1770628 | 통통볼 가진 중년 고민 2 | 볼 | 2025/12/20 | 1,683 |
| 1770627 | "내란이 아니고 계란이야" 조롱‥알고보니 경주.. 10 | ㅇㅇ | 2025/12/20 | 3,049 |
| 1770626 | 생산자 쿠팡을 탄압히는 세력은 누구일까 78 | .... | 2025/12/20 | 3,557 |
| 1770625 | 자연사 2 | Dd | 2025/12/20 | 1,949 |
| 1770624 | 미국 생활물가 장난 아니네요..ㅠ.ㅠ 50 | 기러기맘 | 2025/12/20 | 19,878 |
| 1770623 | 나혼자산다 여성 후보 21 | 메아리 | 2025/12/20 | 7,422 |
| 1770622 | 모범택시 장나라 보신 분 1 | .. | 2025/12/20 | 5,700 |
| 1770621 | 충청도 사람도 다 표현해요. 19 | 대구사람 | 2025/12/20 | 3,658 |
| 1770620 | 시어버터 크림 만들어 쓰기 14 | 시어버터 | 2025/12/20 | 1,933 |
| 1770619 | 베이커리카페에서 비닐봉지에 비닐장갑만 사용 9 | 난민체험? | 2025/12/20 | 3,767 |
| 1770618 | 29기 영수, 이정은 배우님 닮았네요. 2 | .. | 2025/12/20 | 1,752 |
| 1770617 | 이혼. 해도 돼요 15 | ㅈㅇㅈㅈ | 2025/12/20 | 7,028 |
| 1770616 | 근데 주사이모 리스트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비슷하게 6 | ㅇㅇㅇ | 2025/12/20 | 6,667 |
| 1770615 | 귀옆 흰머리는 염색이 진짜 안먹히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4 | 흰머리 | 2025/12/20 | 6,385 |
| 1770614 | 엄마가 주신 섞박지의 역할 7 | ㅎㅎ | 2025/12/20 | 4,227 |
| 1770613 | 오래된 계란 삶을 때요 | 혹시 | 2025/12/20 | 1,407 |
| 1770612 | 충청도 사람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16 | 11 | 2025/12/20 | 3,690 |
| 1770611 | 초코파이 한 번에 몇 개 먹을수있나요? 14 | ㅇㅇ | 2025/12/20 | 2,497 |
| 1770610 | 비의료기관 (장소)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불법 | ........ | 2025/12/20 | 1,017 |
| 1770609 | 고등아이 너무 화나네요 17 | ㅇㅇ | 2025/12/20 | 4,649 |
| 1770608 |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곳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15 | ㅇㅇ | 2025/12/20 | 5,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