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아무도 누구도 처벌하지 처벌받지 못한.
-멈춰 선 정의 앞에서 100만 양심선언 서명 릴레이
12월 3일, 우리는 다시 1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헌법 위에 군대를 올려놓으려 했던 계엄 쿠데타,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겨눴던 내란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풍경은 참담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기소된 몇몇을 제외하면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계엄1년 내란의 중심에 있던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내란에 연루된 세력의 일부는 여전히 언론과 정치, 사법의 요직을 차지한 채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쿠데타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기보다 수사를 질질 끌며 정치일정에 맞춰 운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기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조롱 섞인 언사와 재판정 모욕을 방관해 왔습니다. 군 지휘부의 책임은 쪼개지고 흩어졌으며, 실무자 몇 명의 구속만으로 ‘형식적 책임’의 장부를 채우려는 듯 보입니다.
정의가 늦어지면, 단지 늦는 것이 아니라 훼손됩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 나라는, 다음 쿠데타를 사실상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면, 내일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계엄령 아래에서 거리로 내몰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신앙의 이름으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양심으로 묻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한 자들이 왜 아직도 떳떳하게 정치를 말하고, 법을 운운하며, 애국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는 값싼 용서입니다.
진실 없는 화해는 거짓 화해입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란세력 척결’은 보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 회복입니다.
내란의 기획·지시·집행에 관여한 모든 정치인, 군·경·정보 라인, 언론과 재벌 카르텔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법 앞에 평등하게 세워야 합니다. 계엄 문건 작성, 작전 준비, 허위 여론 조성, 사법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적 재판부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 몇 명의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란의 배경에는 군사주의에 기댄 안보 논리,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종속, 재벌·언론·극우 종교가 뒤엉킨 특권 카르텔이 놓여 있습니다. 내란세력 척결은 곧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검찰권을 분산하고,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군을 헌법 수호의 틀 안에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 혐오와 거짓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뒤흔든 세력과 단체에 대해선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란을 기획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소수의 양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광장도, 엄혹한 독재를 무너뜨린 촛불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오늘, 계엄 1년을 맞아 100만인 양심선언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선언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삼부요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내란을 덮어두고 넘어가는 나라에서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현실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두려움보다 양심을, 체념보다 희망을 선택하겠다는 것.
이 양심선언은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시대의 기도이자 서명입니다. 신자이든 아니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내란은 범죄이며,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상식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서 기도하며, 동시에 거리와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미사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입술로,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계엄 1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이 내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합니다. 두려움보다 진실을, 침묵보다 연대를 선택하는 100만 양심의 물결에 함께해 주십시오.
대표발의자: 박홍표 신부, 박기호 신부, 김한기 신부, 홍성남 신부, 최종수 신부, 이재영 신부, 장성진 신부, 지성용 신부 외 1만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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