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03115851124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늘(3일) 요미우리신문 조간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가 야당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입법 독재, 예산 독재로 나라가 마비 상태라며 이를 국민에 알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서 이런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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