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798 | 둘째를 어려운 학원에 보낸다 하니 3 | 음 | 2025/12/04 | 1,497 |
| 1775797 | 오늘 지귀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3 | ㄷㄷㄷ | 2025/12/04 | 2,280 |
| 1775796 | 삼전과 하이닉스 주가가 왜 방향이 다른가요? 4 | 주주 | 2025/12/04 | 2,480 |
| 1775795 | '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대법, 무기 등 중형 확정 1 | ㅇㅇ | 2025/12/04 | 1,053 |
| 1775794 | 와이어 없는 브라 5 | 가슴이..... | 2025/12/04 | 1,443 |
| 1775793 | 딸기 나오던데 요즘 딸기 맛 어때요? 10 | wmap | 2025/12/04 | 2,695 |
| 1775792 | 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시켜준데요 3 | 강제금지 | 2025/12/04 | 1,046 |
| 1775791 | 배달앱 추천해주세요 4 | ㅇㅇ | 2025/12/04 | 539 |
| 1775790 | 퇴직 후 운동 2 | .. | 2025/12/04 | 1,636 |
| 1775789 | 가성비 좋은 유산균 좀 추천해주세요. 3 | .. | 2025/12/04 | 957 |
| 1775788 | 쿠팡 김범석 행방불명 9 | 나쁜기업 | 2025/12/04 | 5,489 |
| 1775787 | 29기영숙 6 | ㅣㅣ | 2025/12/04 | 2,347 |
| 1775786 | 김남국은 X맨인가요? 19 | ㅇㅇ | 2025/12/04 | 2,896 |
| 1775785 | 이경실 아들 조사받네요. 11 | ... | 2025/12/04 | 17,322 |
| 1775784 | 이 시간 환율 1473.80 22 | ., | 2025/12/04 | 2,143 |
| 1775783 | 전세로 있는 세입자한테 월세로 올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9 | ㅇㅇ | 2025/12/04 | 1,547 |
| 1775782 | 해외에서 마스터 체크 카드 | ㅇㅇ | 2025/12/04 | 366 |
| 1775781 | 환율때문에 아이허브도 잘 안사져요 3 | .... | 2025/12/04 | 955 |
| 1775780 | 건보료 걱정하면서 몇억짜리 검증도 안된 신약 죄다 청원 동의하잖.. 9 | ㅎㅎ | 2025/12/04 | 1,292 |
| 1775779 | 이직 준비한 딸이 최종면접가요 8 | .. | 2025/12/04 | 1,384 |
| 1775778 |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의표명 14 | ... | 2025/12/04 | 3,801 |
| 1775777 | 중문에 커튼어때요? 12 | ........ | 2025/12/04 | 1,861 |
| 1775776 | 물가 안정적이라는 대통령 33 | ᆢ | 2025/12/04 | 1,697 |
| 1775775 | 현대차 겨우 원금 됐는데 팔까요 말까요 13 | 갈등 | 2025/12/04 | 2,382 |
| 1775774 | 남편 철없고 해맑은 거 칭찬인가요? 21 | 이해안가 | 2025/12/04 |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