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누굴 구속 할 수 있겠나"

그냥3333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5-12-03 13:23:36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IP : 211.177.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3 1:26 PM (118.216.xxx.11) - 삭제된댓글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 2. 사법부가 내란범
    '25.12.3 1:31 PM (118.235.xxx.120)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 3. ...
    '25.12.3 1:43 P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 4. ㅇㅇ
    '25.12.3 2:42 PM (58.225.xxx.34)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549 암센터에서 방사선치료 기다리고 있어요 27 하찮은행복 2025/12/17 2,920
1769548 콩gpt 변상문국장 -> 농림부 차관 승진 검토 9 와우 2025/12/17 2,372
1769547 위고비 끊고 13주차 후기 5 ㅇㅇ 2025/12/17 3,403
1769546 친구아들 대입합격 축하금 주고싶은데 8 ^^ 2025/12/17 2,594
1769545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5 ㅅㅅ 2025/12/17 3,280
1769544 돈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24 ... 2025/12/17 5,236
1769543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6 어휴 2025/12/17 2,725
1769542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건 불충족 시비 3 역시쌀국 2025/12/17 904
1769541 한동훈 페북 - MBC의 왜곡보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5 ㅇㅇ 2025/12/17 1,775
1769540 “도저히 못 맞출 가격 요구”···납품업체 쥐어짜 만든 ‘최저가.. ㅇㅇ 2025/12/17 1,770
1769539 양육비 선지급 6개월…“생활고 한숨 돌려, 아이 가방도 사줬죠”.. 2 ㅇㅇ 2025/12/17 5,063
1769538 이 대통령 “업무보고,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시.. 65 ㅇㅇ 2025/12/17 6,275
1769537 먹는 걸 진짜로 좋아하는 건 나 아닐까 11 ㅇㅇ 2025/12/17 2,650
1769536 흑백요리사 2시즌도 재밌네요 (스포 주의) 13 .... 2025/12/17 3,716
1769535 내가 머리가 나쁘단걸 실감해요 10 돌머리 2025/12/17 4,107
1769534 전업주부 며느리 어떠신가요? 95 ..... 2025/12/17 13,358
1769533 쌍용 티볼리가 그렇게 시끄럽나요? 10 00 2025/12/17 1,893
1769532 얄미운 사랑이 젤 잼나요 7 요즘 드라마.. 2025/12/17 2,675
1769531 공모주로 수익 났어요 5 ... 2025/12/17 2,898
1769530 해마다 이맘때면 가슴 설레는 것 8 .. 2025/12/17 3,274
1769529 넷플 빨강머리앤 7 anne 2025/12/17 3,154
1769528 5초 만에 아기 울음 그치는 방법 10 링크 2025/12/17 3,562
1769527 자백의대가 질문(스포있음) 11 ㅇㅇㅇ 2025/12/16 2,936
1769526 네이버 컬리 알려주신분 복받으세요 6 .. 2025/12/16 4,164
1769525 네리티아 파운데이션 2 ..... 2025/12/16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