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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누굴 구속 할 수 있겠나"

그냥3333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5-12-03 13:23:36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IP : 211.177.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3 1:26 PM (118.216.xxx.11) - 삭제된댓글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 2. 사법부가 내란범
    '25.12.3 1:31 PM (118.235.xxx.120)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 3. ...
    '25.12.3 1:43 P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 4. ㅇㅇ
    '25.12.3 2:42 PM (58.225.xxx.34)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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