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누굴 구속 할 수 있겠나"

그냥3333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5-12-03 13:23:36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IP : 211.177.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3 1:26 PM (118.216.xxx.11) - 삭제된댓글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 2. 사법부가 내란범
    '25.12.3 1:31 PM (118.235.xxx.120)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 3. ...
    '25.12.3 1:43 PM (118.217.xxx.241)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 4. ㅇㅇ
    '25.12.3 2:42 PM (58.225.xxx.34)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778 '채 상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오늘 첫 재판 2 가져와요(펌.. 2025/12/04 439
177077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퇴.. 3 나치잔당같이.. 2025/12/04 502
1770776 용산에서 윤거니 발악하며 버틸 때 9 ㄱㄴㄷ 2025/12/04 1,834
1770775 국힘 지지층'계엄 적절'68.8% 사과반대 74.9% 20 그냥 2025/12/04 1,875
1770774 도라지 인터넷으로 주문해보셨나요? 3 2025/12/04 539
1770773 토론토에서 두아들 키우시던 5 토론토 2025/12/04 2,974
1770772 국힘 자체해산 안하죠. 표를 주지 말아야 해요 9 .. 2025/12/04 469
1770771 예비 고1 학부모님들에게~ 26 2025/12/04 1,934
1770770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시나요 8 . . . 2025/12/04 4,347
1770769 계엄 이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 3 ㅇㅇ 2025/12/04 1,847
1770768 쿠팡 진짜 짜증나고 구린데 12 ... 2025/12/04 2,112
1770767 스위스 알프스에 60층 아파트 3 .. 2025/12/04 6,213
1770766 난방온도 숫자 오후 따뜻할때도 안건드리나요? 3 난방궁금 2025/12/04 1,379
1770765 일타강사가 말하는 의대 문제 23 의대 2025/12/04 3,717
1770764 쿠팡 개발 조직 뒤에 중국 인력…채용 패턴 드러났다 11 ㅇㅇ 2025/12/04 1,259
1770763 쌍꺼풀 자연산이신 분들 17 ㅇㅇ 2025/12/04 3,742
1770762 털모자 1 .ㅡ 2025/12/04 748
1770761 매조지다란 말 쓰세요? 19 ㅇㅇ 2025/12/04 2,441
1770760 저 오래 이용한 쿠x 4 괘씸하네 2025/12/04 1,571
1770759 위생 우월주의, 냄새 소믈리에 13 음.. 2025/12/04 2,910
1770758 세무사가 개인 정보 알수 있나요? 1 궁금 2025/12/04 1,445
1770757 조국 “윤석열 일당 복귀 노려…내란 세력 완전 격퇴 위해 싸울 .. 2 ㅇㅇ 2025/12/04 1,141
1770756 어제 한동훈 계엄 1년 기자회견 전문 감동적이네요 39 한동훈기자회.. 2025/12/04 5,270
1770755 국힘 조경태 " 윤석열 사형 시켜야" 16 광주 방문 2025/12/04 6,331
1770754 지금 기온이 영하8도~10도 이러네요 4 ........ 2025/12/04 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