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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