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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ㅇㅇ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25-12-03 05:47:22

https://v.daum.net/v/20251202204840512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번 건은 해당사항 없음

IP : 211.193.xxx.1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3 5:50 AM (116.36.xxx.204)

    사법개혁 이야 . 그다음 ㅋㅋ

  • 2. ..
    '25.12.3 5:51 AM (1.233.xxx.223)

    조희대 물러나라

  • 3. 썩은물
    '25.12.3 5:59 AM (140.248.xxx.0) - 삭제된댓글

    정화닥용도 못하면 엎오야지 새로시작

  • 4. 썩은물
    '25.12.3 6:00 AM (140.248.xxx.0)

    자체 정화작용 못하면 그릇을 엎고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 5. ..
    '25.12.3 6:13 AM (116.36.xxx.204)

    -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 법관평가제도 개편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법 도입
    - 판사, 검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법
    - 법원행정처 폐지
    -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 징계법 개정
    - 내란 재판소 설치

  • 6. 내란
    '25.12.3 7:24 AM (125.248.xxx.135)

    내란이잖아

    그것도

    사법부가 가담한

  • 7. 개 뻔뻔합니다
    '25.12.3 7:29 AM (125.248.xxx.135)

    대법

    ㅉㅉㅉ

  • 8. 조희대
    '25.12.3 9:01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내란이네요.
    분명

  • 9. 사법부는
    '25.12.3 11:33 AM (211.106.xxx.193)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민의와 상식을 부정하는 사법부는 개혁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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