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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되도 솜방망이 처벌받으니 계속 반복.

... 조회수 : 395
작성일 : 2025-12-02 20:47:29

우리나라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진짜 큰 문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k브로드밴드 전신인 하나로텔레콤 그때 천만명 넘게 유출 되었는데 과징금 45억 내고 끝.

피해소송내도 10-20만원 보상금이나 받으면 다행. 그마저도 못 받는 일 부지기수.

기업이 문닫을 정도로 처벌하지 않으니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거죠. 문닫을 정도의 처벌과 징벌적 소송이 이어져왔었다면

수많은 고객유출 사고가 과연 났을까 싶어요.

이건 정부, 정치권, 사법부도 그렇고 고질적인 문제에요. 기업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도 점점 무뎌지고 있는건 아닌지...

그러니 제이피 모건에서 쿠팡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꺼라는 보고서가 나왔겠죠.

 

IP : 112.148.xxx.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해자는
    '25.12.2 8:50 PM (121.128.xxx.105)

    우리인데 왜 법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안해주나 모르겠군요.

  • 2. 국회의원들이
    '25.12.2 9:06 PM (119.71.xxx.160)

    일 안하네요. 국민들이 가장 피해보는 건데

    왜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안만드는건지. 기업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한 통속이라서

    그렇겠죠. 한두 번 생기는 일도 아닌데

  • 3. ...
    '25.12.2 9:31 PM (112.148.xxx.32)

    이러니 기업들도
    보안쪽 투자 안하고
    적당히 뭉게면서 과징금 좀 내고
    넘어가는 수작질을 계속 해왔던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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