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208 | 신경성 불면증 겪으시는분 2 | 잘자기 | 2025/12/13 | 1,637 |
| 1775207 | 맛있는 카레 만드는 팁~~ 38 | Qwe | 2025/12/13 | 6,725 |
| 1775206 | 한때 핫했던 전원일기 귀신 장면 ㅋㅋ 14 | 다시 | 2025/12/13 | 5,193 |
| 1775205 | 우리나라 인구의 15퍼센트가 경계선지능 10 | ㆍㆍ | 2025/12/13 | 4,629 |
| 1775204 | 연세대 합격. 47 | ... | 2025/12/13 | 15,886 |
| 1775203 | 형편 뻔히 아는데 비싼거 휘두른다고 격이 높아지는게 아니네요 7 | ㅇㅇ | 2025/12/13 | 4,080 |
| 1775202 | 그알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 4 | 천벌받을ㄴ | 2025/12/13 | 8,129 |
| 1775201 | 지금 파주 구데기 부사관에 대해 하네요 4 | … | 2025/12/13 | 5,457 |
| 1775200 | 그알 보는데 진짜 슬프네요. 37 | 부부 | 2025/12/13 | 20,958 |
| 1775199 | 겨울이 깊어가는데 마음은 조금 조급해지네요. 4 | … | 2025/12/13 | 2,316 |
| 1775198 | 소기업 생산직인데 직원을 이렇게도 뽑네요. 10 | ..... | 2025/12/13 | 4,636 |
| 1775197 | 모범택시 다음주 장나라출연? 10 | ㅇㅇ | 2025/12/13 | 4,737 |
| 1775196 | 수면를 위한 투자 5 | hj | 2025/12/13 | 2,956 |
| 1775195 | 1월중순 결혼식에 옷은 어떻게 할까요 10 | 의견 | 2025/12/13 | 2,063 |
| 1775194 | 전립선비대증 문의해요 7 | ㅇㅇ | 2025/12/13 | 1,556 |
| 1775193 | 시계병이 났어요 25 | 엄마 | 2025/12/13 | 6,047 |
| 1775192 | 윤정부, 계엄직후 "경찰.군 .김용현이 책임지게&quo.. 14 | 그냥3333.. | 2025/12/13 | 3,199 |
| 1775191 | 이거 기분 나쁠 상황인가요? 5 | ... | 2025/12/13 | 3,243 |
| 1775190 | 8000만원까지 성능, 연비, 유지비 고려한 자동차 12 | ㅡㅡ | 2025/12/13 | 3,033 |
| 1775189 | 시판 떡볶이 소스 추천해 주세요. 5 | 떡볶이 | 2025/12/13 | 2,221 |
| 1775188 | 오늘 너무 무례한 일을 겪었어요 6 | 예의는 | 2025/12/13 | 6,924 |
| 1775187 | 공익 대기 5 | .... | 2025/12/13 | 1,615 |
| 1775186 | 기분이 찜찜한데요 3 | 뭐 | 2025/12/13 | 2,294 |
| 1775185 | 50에 결혼하는 거 너무 어리석나요? 25 | % | 2025/12/13 | 16,695 |
| 1775184 | 벌써 민가협이 40주년 , 어머니를 위한 특별헌정공연 4 | 비전맘 | 2025/12/13 |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