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716 | 애플맥북 사이즈 고민 6 | 대학생맘 | 2025/12/16 | 510 |
| 1775715 | 쿠팡 무급 휴가 권장 9 | ㅇㅇ | 2025/12/16 | 4,870 |
| 1775714 | 앞으로 한의대 전망 어떨까요 23 | 어떨까 | 2025/12/16 | 4,020 |
| 1775713 | 요즘 남자 여자들이 1순위로 꼽는 상대 조건 19 | 이상형 | 2025/12/16 | 7,690 |
| 1775712 | (19)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31 | ... | 2025/12/16 | 11,323 |
| 1775711 | 누가 저를 예뻐하면 눈치가 보이고 맘이 불편해져요 5 | 눈치 | 2025/12/16 | 2,002 |
| 1775710 | 알바하는데 사장 말뽄새 기분 나쁘네요 2 | 사랑이 | 2025/12/16 | 2,380 |
| 1775709 | 루이비통 같은 명품 로고 큰 스타일 망할거 같지 않나요 19 | ㅇ | 2025/12/16 | 4,407 |
| 177570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 ../.. | 2025/12/16 | 511 |
| 1775707 | 아이 독감 제가 예민한가요? 35 | .. | 2025/12/16 | 3,785 |
| 1775706 | 선생님 전화통화 9 | .. | 2025/12/16 | 2,606 |
| 1775705 | 부모님 이런 말이 일반적이진 않죠? 20 | 일반적인 말.. | 2025/12/16 | 4,996 |
| 1775704 | 연기천재 댕댕이 3 | hj | 2025/12/16 | 1,826 |
| 1775703 | 중등 내신 90점 정도 받는거 같은데.. 16 | 중등 | 2025/12/16 | 2,126 |
| 1775702 | 주사이모~ 사자성어 인줄 알았어요 6 | 고백해요 | 2025/12/16 | 1,941 |
| 1775701 | 남초에서 공감받는 오은영의 아이 낳지않는 진짜 이유래요.. 66 | ... | 2025/12/16 | 21,870 |
| 1775700 | 하루 쉽니다.. 1 | … | 2025/12/16 | 1,605 |
| 1775699 | 로브 라이너 감독 피살 25 | ........ | 2025/12/16 | 16,442 |
| 1775698 | 진로 선택할때 여학생들은 3 | ㅓㅗㅎㄹ | 2025/12/15 | 1,892 |
| 1775697 | 유 ㅌ 브 가짜광고 신고하는 방법 2 | 귀퉁이 | 2025/12/15 | 1,262 |
| 1775696 | 쿠팡탈퇴 전에 와우 해지해야하나요? 2 | ㅇㅇ | 2025/12/15 | 1,611 |
| 1775695 | 대치동 정전인가요? 2 | 무슨일 | 2025/12/15 | 2,615 |
| 1775694 | 결혼 15년차 되니.. 아무리 좋은사람이라도 다시 맞추고 못살듯.. 11 | ㅡ | 2025/12/15 | 6,172 |
| 1775693 | 박나래 남친한테 돈주고 있는거 주변사람들도 몰랐겠죠? 18 | 00 | 2025/12/15 | 14,541 |
| 1775692 | 주거용 오피스텔 비추하시나요? 9 | 놀며놀며 | 2025/12/15 | 2,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