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584 | 뭔가 유부남되고 팍 식은 배우 69 | oo | 2026/01/03 | 27,288 |
| 1781583 | 백숙안에 찹쌀 6 | 왜그러는 걸.. | 2026/01/03 | 1,091 |
| 1781582 | 분의 향기 3 | sonora.. | 2026/01/03 | 1,061 |
| 1781581 | 집에서 삼겹살 목살 구워 드시나요? 14 | 일산 공 | 2026/01/03 | 2,636 |
| 1781580 | 당도 높은 귤 소개해주세요 20 | 귤 | 2026/01/03 | 3,067 |
| 1781579 | 있는집 자식들은... 14 | ........ | 2026/01/03 | 5,838 |
| 1781578 | 자식은 신이 잠시 맡겨둔 선물일뿐 15 | 지나다 | 2026/01/03 | 5,041 |
| 1781577 | 아들이 너무 잘 생겼어요 제눈에만 ㅜ 5 | ㅡ | 2026/01/03 | 2,113 |
| 1781576 | 겨울 여행시 패딩은 몇 벌 가져가나요? 5 | 여행 옷 | 2026/01/03 | 1,903 |
| 1781575 | 중딩 졸업식 교복 5 | ㅠㅠ | 2026/01/03 | 572 |
| 1781574 | 싱가폴엔 국민 대다수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 18 | … | 2026/01/03 | 4,928 |
| 1781573 | 어디 가서 할 말 하는 아이로 키우는 쉬운 방법 6 | 의사표현 | 2026/01/03 | 2,219 |
| 1781572 | KT 해킹 보상 문자 왔네요 5 | ........ | 2026/01/03 | 2,780 |
| 1781571 | 장농속 루이비통 앗치가방 6 | ,. | 2026/01/03 | 1,650 |
| 1781570 | 현금 6억정도 어딜 ? 7 | 음... | 2026/01/03 | 4,615 |
| 1781569 | 신경안정제 다들 드셨습니까??? 9 | 개비스콘 | 2026/01/03 | 4,117 |
| 1781568 | 소설이 왜 그렇게 잔인한게 많은지 읽기가 싫네요 6 | ㅇㅇ | 2026/01/03 | 1,939 |
| 1781567 | 싱가폴 여행중인데요 8 | 99 | 2026/01/03 | 3,306 |
| 1781566 | 아바타 보신분? 9 | ㅇㅇ | 2026/01/03 | 1,788 |
| 1781565 | 두유 세일 보셨어요? 햇반은 끝났네요. 6 | ㅋㅋ | 2026/01/03 | 3,541 |
| 1781564 | 과메기에 싸 먹을 생미역 생꼬시래기 데치는건가요? 5 | !,,! | 2026/01/03 | 1,028 |
| 1781563 | led욕실등 셀프 교체해보신분 4 | oo | 2026/01/03 | 855 |
| 1781562 | 운동으로 복싱 어때요? 5 | ㅇㅇ | 2026/01/03 | 1,095 |
| 1781561 | 아들은 다 키우고 나서보다는 키우기가 힘들죠.. 27 | 아들 | 2026/01/03 | 4,943 |
| 1781560 | 사업 명의 8 | .... | 2026/01/03 |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