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459 | ai한테 저랑 자식 사주 봐달라고 했는데 3 | .. | 2026/01/03 | 3,149 |
| 1781458 | 유재명 73년생 서현진 85 23 | 콩 | 2026/01/03 | 10,904 |
| 1781457 | 한국노인 왕년의 필독서 명심보감 11 | 지긋지긋 | 2026/01/02 | 2,194 |
| 1781456 | 박나래 차량 기사는 애들 볼까 무섭네요 16 | ㅁㄹ | 2026/01/02 | 18,061 |
| 1781455 | 러브미 보면서 급유언!! 14 | ㅇㅇ | 2026/01/02 | 5,163 |
| 1781454 | 노인 택시기사라니 6 | 제발 | 2026/01/02 | 4,068 |
| 1781453 | 박나래 돈도많으면서 진짜 이해안가네요 28 | 아휴 | 2026/01/02 | 20,905 |
| 1781452 | 겨울여행 좋은 곳 추천 해주세용~~^*^ 3 | 쭈니 | 2026/01/02 | 2,069 |
| 1781451 | 탈팡은 멤버쉽 회원권수입도 짭짤할듯 | 탈팡 | 2026/01/02 | 1,056 |
| 1781450 | 남 저울질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친구.. 1 | 질렸다.. | 2026/01/02 | 1,909 |
| 1781449 | 상산고는 여학생이 훨씬 우수한가봐요 18 | ㅇㅇ | 2026/01/02 | 4,615 |
| 1781448 | 중년에 앞머리 6 | 초코 | 2026/01/02 | 3,429 |
| 1781447 | 교수가 학생을 쫓아낸 이유 2 | 방관 | 2026/01/02 | 2,367 |
| 1781446 | 친정엄마 팔순 가족여행 갈 수 있을까요? 21 | 팔순 | 2026/01/02 | 3,594 |
| 1781445 | 보일러 고장 났을 때 1 | hgfd | 2026/01/02 | 1,402 |
| 1781444 | 윤석열 경제 실적 2 | 그냥3333.. | 2026/01/02 | 1,785 |
| 1781443 | 아파트 골라주세요 5 | 이사 | 2026/01/02 | 1,798 |
| 1781442 | 유시민이 말하는 이혜훈 지명에 대해 39 | .. | 2026/01/02 | 7,207 |
| 1781441 | 매니저는 잘못 없어요 14 | 나래나가 | 2026/01/02 | 5,448 |
| 1781440 | 양심없고 불법이 당연한 공인중개사 어디 신고할까요? | 불법 | 2026/01/02 | 1,131 |
| 1781439 | 팩트는 김어준이 이혜훈을 이재명한테 추천한거에요. 37 | 하하 | 2026/01/02 | 6,336 |
| 1781438 | 노래ㅡ비니비니바나바나 아시는 분 7 | ㅇㅇ | 2026/01/02 | 1,222 |
| 1781437 | 무릎 퇴행성관절염 극초기인데, 인공관절 보험 가입시 불이익? 4 | 인공관절보험.. | 2026/01/02 | 1,331 |
| 1781436 | 캐리어랑 교자상 4인용 어디다 두섰나요? 2 | 요새 | 2026/01/02 | 1,338 |
| 1781435 | 새 드라마에 투명 핸드폰이 나왔어요 4 | PPL | 2026/01/02 | 20,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