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908 | 저는 인테리어가 너무 재밌어요 10 | .. | 2026/01/10 | 3,328 |
| 1783907 | 인생 사는방식이 다양하네 15 | 쏘옥 | 2026/01/10 | 5,361 |
| 1783906 | 눈대체 언제와요? 11 | 서울 | 2026/01/10 | 2,361 |
| 1783905 | 이사한 집 뒷베란다 결로--창문 열어야 돼요? 12 | 결로 | 2026/01/10 | 2,265 |
| 1783904 | 마트킹에서도 즉석음식 파는 게 있나요 3 | .. | 2026/01/10 | 647 |
| 1783903 | 환율 이렇게 높은데 그나마 국제 유가가 바닥이라 다행이네요 3 | .. | 2026/01/10 | 1,262 |
| 1783902 | 변비때문에 일날 뻔 했어요 4 | 무명인 | 2026/01/10 | 3,914 |
| 1783901 | 식기세척기 사지 말까요? 30 | ... | 2026/01/10 | 3,358 |
| 1783900 | 스텐팬 20년 볶음밥 못하겠어요 ㅜ 6 | ㅇㅇ | 2026/01/10 | 2,921 |
| 1783899 | 선재스님 스타일 고추양념장 맛있어요. 5 | . . . | 2026/01/10 | 3,500 |
| 1783898 | 나르엄마의 특징 20 | 지나다 | 2026/01/10 | 6,147 |
| 1783897 | 저의 100일 동안 슬로우 조깅 이야기 9 | 운동 | 2026/01/10 | 3,295 |
| 1783896 | 구제 방법이 없나요? 6 | … | 2026/01/10 | 1,332 |
| 1783895 | 배우자, 자녀에게 주식증여 4 | 주식증여 | 2026/01/10 | 2,089 |
| 1783894 | 아들자랑 두줄 7 | ㅇㅇ | 2026/01/10 | 2,750 |
| 1783893 | 대딩 아들자랑 쬐금 5 | 저는 | 2026/01/10 | 2,284 |
| 1783892 | 윤슬 보이는 집 2 | ........ | 2026/01/10 | 2,573 |
| 1783891 | 갱년기에 찾아오는 정신적 9 | ㅗㅎㅎㅇ | 2026/01/10 | 3,382 |
| 1783890 | 시상식 레고 꽃다발… 화원협회 "화훼농가에 상처&quo.. 12 | -- | 2026/01/10 | 5,682 |
| 1783889 | 강원도 눈와요 눈보라 휘몰아침.. 4 | 지금 | 2026/01/10 | 1,998 |
| 1783888 | 저도 운동 얘기 6 | 1301호 | 2026/01/10 | 2,632 |
| 1783887 |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2 | 바람 | 2026/01/10 | 1,875 |
| 1783886 | 연주곡 제목 아시는 분 3 | 연주곡 | 2026/01/10 | 602 |
| 1783885 | 덴비 헤리티지 클라우드 민트 시리즈는 덜 무겁네요. 1 | 덴비 | 2026/01/10 | 920 |
| 1783884 | 50넘어 아픈데 없으신분? 24 | ㅇㅇ | 2026/01/10 | 5,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