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7607 | 이 된장국이 넘 맛있어요 20 | ㅈㅈ | 2026/01/22 | 4,115 |
| 1787606 | 외신 "한국, 글로벌 AI 붐 한가운데로" 3 | ㅇㅇ | 2026/01/22 | 1,993 |
| 1787605 | 맥도날드 소프크아이스크림 7 | .. | 2026/01/22 | 1,690 |
| 1787604 | 무주 덕유산리조트 온천을 최근에 가신분 계셔요? 1 | 코스모스 | 2026/01/22 | 885 |
| 1787603 | 인터넷 KT 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2 | 인터넷 | 2026/01/22 | 676 |
| 1787602 | 두 아이 모두 똑같이 낳고 키웠는데 14 | Fjgn | 2026/01/22 | 5,121 |
| 1787601 | 아파트 세탁기 언제 돌릴수 있을까요 12 | ... | 2026/01/22 | 2,663 |
| 1787600 | 네이버 얼리버드 쿠폰으로 엘에이갈비 샀어요. 1 | 같이 | 2026/01/22 | 710 |
| 1787599 | 멜라토닌 때문일까요 5 | ㅡㅡ | 2026/01/22 | 1,878 |
| 1787598 | 오늘 서을 날씨는 정말 냉기 자체네요 1 | 우와 | 2026/01/22 | 1,204 |
| 1787597 | 현대차 팔까요ㅠ 7 | ..흠.. | 2026/01/22 | 3,496 |
| 1787596 | 농협에 왔는데.. 4 | 은행 | 2026/01/22 | 1,975 |
| 1787595 | 60인데 커튼이 너무너무 좋아요. 공주병일까요? 14 | 음 | 2026/01/22 | 2,409 |
| 1787594 | 자식없이 강아지 키우는데요 8 | ᆢ | 2026/01/22 | 2,515 |
| 1787593 | 들기름 두부구이 올렸던 사람인데요 22 | ... | 2026/01/22 | 4,624 |
| 1787592 | 목걸이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6 | ㅅㅅㅅ | 2026/01/22 | 1,062 |
| 1787591 | 우리나라는 왜 역사청산에 실패하는가../TBS 1 | 전우용교수 | 2026/01/22 | 541 |
| 1787590 | 스포 좋아하는 저는 어떤사람일까요 22 | 궁금 | 2026/01/22 | 1,830 |
| 1787589 | 시판 깍두기 맛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5 | dd | 2026/01/22 | 613 |
| 1787588 | 기내캐리어 봐주세요~ 1 | 식구 | 2026/01/22 | 589 |
| 1787587 | 충전기에서 불?.... 4 | 111111.. | 2026/01/22 | 1,170 |
| 1787586 | 은행직원들 발령나는거 며칠전에 갑자기 통보 하나요?? 7 | 은행 | 2026/01/22 | 2,376 |
| 1787585 | 요즘 젊은 이들 참 5 | ㅇㅇ | 2026/01/22 | 2,027 |
| 1787584 | 유튜브 자막 안뜨게 하는 방법좀 4 | 기다림 | 2026/01/22 | 833 |
| 1787583 | 버섯덮밥 맛있어요 1 | 아직은 | 2026/01/22 |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