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000 | 내란 범들은 사형이 답이다 14 | 국민죽이려 .. | 2025/12/02 | 806 |
| 1776999 | 계엄1주년이고 나발이고 앵커가 불쌍해서 못보겠네 | Jtbc | 2025/12/02 | 2,151 |
| 1776998 | 대학생 자녀 반동거 어쩔수 없나요 73 | 하늘 | 2025/12/02 | 16,112 |
| 1776997 | 통관번호 재발급 5 | ... | 2025/12/02 | 2,171 |
| 1776996 | 서울에서 인천 퀵배송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2 | ... | 2025/12/02 | 303 |
| 1776995 | 학창시절때 몇반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5 | ........ | 2025/12/02 | 1,197 |
| 1776994 | 다 가진 분들 외롭지 않으세요? 49 | ㅇ | 2025/12/02 | 6,319 |
| 1776993 | 간병인 보험 가입하셨나요? 8 | 간병인보험 | 2025/12/02 | 2,936 |
| 1776992 | 애견울타리 분리수거 되나요? 2 | ... | 2025/12/02 | 490 |
| 1776991 |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 12 | ?? | 2025/12/02 | 4,372 |
| 1776990 | 오늘 죽으면 억울하세요? 24 | ㅇㅇ | 2025/12/02 | 3,870 |
| 1776989 | 4년내 양자컴 등장.. 코인 암호 깰수 있다고 9 | ........ | 2025/12/02 | 3,029 |
| 1776988 | 싱글재산 노후준비요 13 | . . | 2025/12/02 | 3,747 |
| 1776987 |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결연을 해서 20년 이상 우당으로서.. 7 | … | 2025/12/02 | 666 |
| 1776986 | 어지름증? 9 | 병원 | 2025/12/02 | 1,629 |
| 1776985 | 시금치무침 했는데 싱거워요 2 | ㅇㅇ | 2025/12/02 | 1,154 |
| 1776984 | 국중박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 4일까지 무료 2 | 토토 | 2025/12/02 | 829 |
| 1776983 | 이 경우 결혼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9 | 소심이 | 2025/12/02 | 1,617 |
| 1776982 |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16 | 질문 | 2025/12/02 | 6,020 |
| 1776981 | 자고가라는 김건희 육성 21 | 잘꼬시네 | 2025/12/02 | 20,157 |
| 1776980 | 외벌이 노후준비 걱정 안해도 될까요? 6 | 부부 | 2025/12/02 | 2,404 |
| 1776979 | 아이유 패딩을 살까 말까 고민되네요 9 | 50대 | 2025/12/02 | 2,270 |
| 1776978 | 안미현 감옥가나요? 17 | 눈 부릅뜨고.. | 2025/12/02 | 3,013 |
| 1776977 | 태풍상사 꾸역꾸역 다본 후 궁금증 5 | /// | 2025/12/02 | 1,857 |
| 1776976 | 자녀는 자동차같아요 7 | ㅁㄵㅎㅈ | 2025/12/02 | 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