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짜 안보 정당인 이유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
https://v.daum.net/v/20251201181747100
예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내란당이 막았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중국,미국,일본 싹다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와대 도청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ㅉㅉ
나경원은 그날 투표도 안하고 당사에 숨어 뭐 했니...?
주딩이로 하는 척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3033 | 음식 중독 힘드네요 3 | 살쪄 | 2025/12/28 | 3,271 |
| 1773032 | 이 나간 머그컵 등 버리시나요? 22 | mmm | 2025/12/28 | 5,077 |
| 1773031 | 택시비 궁금점 4 | 택시 | 2025/12/28 | 1,221 |
| 1773030 | 폐교 초중고 총 4천여 곳 9 | .... | 2025/12/28 | 2,758 |
| 1773029 | 즉각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결별한 겁니까? 3 | 조국 페북 | 2025/12/28 | 1,731 |
| 1773028 | 인테리어 시작전 누수대비 보험 가입하려는데요 2 | 급질 | 2025/12/28 | 1,118 |
| 1773027 | 결벽증이라 업소 안간다? 12 | .. | 2025/12/28 | 3,575 |
| 1773026 | 맘마미아 뮤지컬 세번봐도될까요? 2 | 자유 | 2025/12/28 | 910 |
| 1773025 | 가려움증으로 괴로옴 (후기입니다) 18 | ... | 2025/12/28 | 5,583 |
| 1773024 | 드라마 화려한 날들 보시는 분!? | oo | 2025/12/28 | 1,719 |
| 1773023 | 내구성 좋은 어그 추천해주세요. 2 | ... | 2025/12/28 | 921 |
| 1773022 | 사주 기본은 첵지피티도 맞추는것 같아요 9 | 근본 | 2025/12/28 | 2,081 |
| 1773021 | 수학 5-1 수준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7개월 3 | 수학선행 | 2025/12/28 | 1,184 |
| 1773020 | 노트북 사려고 하는데 14 | bb | 2025/12/28 | 1,753 |
| 1773019 | 카페 사장님들.쿠팡이츠.배민 질문있어요.도움요청 2 | 봄봄 | 2025/12/28 | 855 |
| 1773018 | 꽃이나 식물이 좋아지면 나이든건가요? 5 | ㅇㅇ | 2025/12/28 | 1,380 |
| 1773017 |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사상 처음 15억원 돌파 9 | .. | 2025/12/28 | 2,957 |
| 1773016 | 은반지요 3 | @@ | 2025/12/28 | 1,660 |
| 1773015 | 얼마전 넷플릭스 볼만한 영화 올리신분 ~ 2 | 질문 | 2025/12/28 | 3,621 |
| 1773014 | 뒤늦게 소년이 온다 5 | 늦다 | 2025/12/28 | 2,324 |
| 1773013 | 무치아 2%정자 귀뒤냄새 주인공은? 3 | ㅡ | 2025/12/28 | 3,177 |
| 1773012 |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 두개 먹는 사람 12 | ㅇㅇ | 2025/12/28 | 3,673 |
| 1773011 | 브리짓 바도 사망했네요 7 | .. | 2025/12/28 | 3,528 |
| 1773010 | 인터넷에서는 카피옷 파는곳이없나요 | 카피옷 | 2025/12/28 | 1,648 |
| 1773009 |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6 | 직장맘 | 2025/12/28 | 2,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