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129093253326
방청객 벨소리엔 “노래가 좋으니 두자”
재판부 가리지 않고 수개월 ‘법정 난동’
법조계 “재판 희화화 막아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점이 징계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해 앞서 알려진 법정 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가 이뤄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특검법에 따라 중계되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 극히 일부 재판으로 ‘재판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재판이 희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