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무늬만 5G... 민생 현안입니다>
무늬만 5G인 현실, 민생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이제 5G품질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그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때 통신사에 취약지역 중심의 5G 투자 의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과 고속철도와 실내 등에서 5G가 여전히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7kBmNo6TG/?mibextid=wwXIfr
없는 곳에 공급을 하면 기업은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꿀까요? 세금으로 하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4861 | 금쪽이 오늘 보셨나요 12 | ㅇㅇ | 2025/11/28 | 9,447 |
| 1774860 | 10시 [ 정준희의 논] 새로운 귀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 .. | 같이봅시다 .. | 2025/11/28 | 766 |
| 1774859 | 홈랜드 시즌2 보고 있는데 ...(스포 있을 수 있음) 7 | . . . | 2025/11/28 | 1,530 |
| 1774858 | 액셀 질문입니다 3 | .... | 2025/11/28 | 975 |
| 1774857 | 이@# 님 콘서트 예매 후 후회 57 | 지윤마미.... | 2025/11/28 | 16,603 |
| 1774856 | 임세령 자매 헤어스타일 14 | sts | 2025/11/28 | 24,645 |
| 1774855 | 오늘 sns에 도는 김건x 카톡문자 7 | ㄱㄴ | 2025/11/28 | 6,086 |
| 1774854 | PD수첩 계엄 1주년 특집 1 | 다시보기 | 2025/11/28 | 1,259 |
| 1774853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김어준이 아니라 김호중 , 왜 .. 2 | 같이봅시다 .. | 2025/11/28 | 1,548 |
| 1774852 | 꼬막장이랑 새우장 든든합니다 | .. | 2025/11/28 | 1,372 |
| 1774851 | 핸드크림 향기 2 | .. | 2025/11/28 | 2,723 |
| 1774850 | 키티가 51세래요 11 | ........ | 2025/11/28 | 3,192 |
| 1774849 | 다발무는 몇시간 절여야하나요? 1 | ... | 2025/11/28 | 1,427 |
| 1774848 | 퇴근하고 어떻게 요리를 해요 16 | ㅁㅁ | 2025/11/28 | 5,464 |
| 1774847 | 절임배추를 어제 사왔는데 김장은 내일 하개 되었어요 2 | ㅡㅡ | 2025/11/28 | 1,659 |
| 1774846 | 금보라 입매가 3 | 현소 | 2025/11/28 | 3,882 |
| 1774845 | 7년 무사고인 분들 1종면허 신청하시나요? 7 | 궁금해요 | 2025/11/28 | 2,235 |
| 1774844 |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국민의 힘, '친한' 김종혁 징.. 18 | 그냥 | 2025/11/28 | 4,783 |
| 1774843 | 이순재 추모 다큐 28 | 저기 | 2025/11/28 | 5,999 |
| 1774842 | 급) 라섹수술 후 처방약 외 타이레놀 3 | 진통제 | 2025/11/28 | 1,067 |
| 1774841 | 예전 장터 코너 판매글과 댓글 삭제,, 3 | 베니스 | 2025/11/28 | 1,129 |
| 1774840 | mama 행사에서 지디 언제 나오나요. 5 | 지디보자 | 2025/11/28 | 2,317 |
| 1774839 | 대상포진 투병후 체력이 안돌아와요 11 | 부자되다 | 2025/11/28 | 3,981 |
| 1774838 | 피부가 폭삭 늙었는데 뭐해야 하나요? 20 | 흐헝 | 2025/11/28 | 7,258 |
| 1774837 | 제 체력이 보통인지 약한지좀 봐주세요 10 | 체력왕 | 2025/11/28 | 2,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