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무늬만 5G... 민생 현안입니다>
무늬만 5G인 현실, 민생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이제 5G품질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그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때 통신사에 취약지역 중심의 5G 투자 의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과 고속철도와 실내 등에서 5G가 여전히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7kBmNo6TG/?mibextid=wwXIfr
없는 곳에 공급을 하면 기업은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꿀까요? 세금으로 하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9457 | 화사의 다이어트 6 | 맞아요 | 2025/12/01 | 4,338 |
| 1769456 | 저놈들 사형 3 | 계엄 1년 | 2025/12/01 | 1,180 |
| 1769455 | 배추된장국(feat.들깨가루) 4 | 룰루로시 | 2025/12/01 | 1,879 |
| 1769454 | 키155/48킬로 체지방33프로 9 | 실화? | 2025/12/01 | 3,108 |
| 1769453 | 12월이군요.... 1 | ㅇㅇㅇ | 2025/12/01 | 909 |
| 1769452 | 25년도 거의 다 지났는데 뭐 하셨어요? 11 | ㅇㅇ | 2025/12/01 | 2,358 |
| 1769451 |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지 방법. 다이렉트 URL 있어요 13 | 1515 | 2025/12/01 | 3,727 |
| 1769450 | 초코파이 절도 사건요 10 | 음 | 2025/12/01 | 2,462 |
| 1769449 | 기초생계급여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네요 8 | 00 | 2025/12/01 | 3,475 |
| 1769448 | 쿠팡...우리가 할 수 있는건? 5 | ... | 2025/12/01 | 2,910 |
| 1769447 | 쿠팡 중국인 직원 요구사항 보셨어요? 23 | ㅇㅇ | 2025/12/01 | 13,558 |
| 1769446 | 중등 아이 핸드폰 비번을 몰라서 서비스센터 갈 때 2 | Dff | 2025/12/01 | 1,028 |
| 1769445 |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키 7 | ........ | 2025/12/01 | 2,413 |
| 1769444 |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르릉 큰소리로 튜닝한 사람들 혐오스러워요 6 | ㅡ | 2025/12/01 | 1,069 |
| 1769443 | 중국 국적 쿠팡 전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23 | 이건뭐냐 | 2025/12/01 | 3,027 |
| 1769442 | 지난주 호텔에서 먹은 된장국 2 | .... | 2025/12/01 | 3,267 |
| 1769441 | 내부 혐오 분열 일으키려고 하는 글들 조심하세요. 20 | ㅇㅇㅇㅇ | 2025/12/01 | 1,868 |
| 1769440 | 명언 - 생과 사의 리듬 1 | ♧♧♧ | 2025/12/01 | 1,504 |
| 1769439 | 쿠팡 탈퇴한지 오래되었는데 6 | ᆢ | 2025/12/01 | 2,493 |
| 1769438 | 인생 영화 추천해봐요~ 28 | 영화 | 2025/12/01 | 4,889 |
| 1769437 | 쿠팡사태요 2 | ㅠ | 2025/12/01 | 1,315 |
| 1769436 | 간단하게 해먹을수 있는 집밥 저녁 뭐해드세요? 5 | ..... | 2025/12/01 | 2,753 |
| 1769435 | 김부장 시즌 2 나왔으면 좋겠어요. 1 | o o | 2025/12/01 | 2,817 |
| 1769434 | 요양병원에서 상위병원으로 진료 다녀오라고 하는데… 12 | 보호자 | 2025/12/01 | 2,583 |
| 1769433 | 이젠 검색했던 상품들이 네이버 알림으로 오네요 | ㅇㅇㅇ | 2025/12/01 |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