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감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상황을 잘 모르겠어 지금, 어제오늘 계속 국회에만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며 검사 감찰 근거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기피신청하고 퇴정한 게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 착수 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 법정을 나갈수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 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기피신청이 문제냐, 퇴정이 문제냐"며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재판 과정에 대통령이 나서서 제재가 들어오니 무서워서 일을 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