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6447?cds=news_edit
군무원 두발엔 '감봉 2개월', '내란 버스' 탑승 장군은 '근신 10일'… 무늬만 문민통제 비판 나와
군무원 머리카락이 기강 해이? '감봉 2개월'
최근 육군 수도군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도군단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인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란 버스' 탑승 장군은 '근신 10일'
반면, 솜방망이 처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른바 '내란 버스'에 탑승했던 장군에 대한 징계 결과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지휘 체계를 흔든 중대한 사안에 연루된 장군에게 내려진 징계는 고작 '근신 10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1월 30일이면 전역을 하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징계인 셈입니다.
어떻게 하는거야
육사 개혁은 말도 없네
법무부장관도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
속터져
당직자들이 대통령을 못 따라가니
총리가 나서서 징계를 다시 하라고 했을까요?
내란척결과 검찰개혁 과제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 국방부와 법무부 수장이 기대에 한참 못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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