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판결이라도 제대로 나오지..
15년이 뭡니까 15년이..
김앤장이랑 특검이랑 어느 정도 짜고피는 고스톱이라더니.. 진짜 그 말이 맞잖아요.
1.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국가를 뒤집은 자, 15년이 웬 말인가!]
특검은 한덕수에게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에게도 25년을 구형했는데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범죄행위가 더 경한 범죄로 취급될 순 없습니다.
한덕수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총리였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그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제로 빼앗으려던 시도는 내란의 연장선상에 발생한 대권 찬탈 시도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자에게는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추상같은 판결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를 엄정히 단죄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김용민 국회의원
한덕수 15년 구형은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낮습니다. 법원은 구형과 달리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니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3.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내란 '키맨' 한덕수 15년 구형,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내란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구형입니다.
특검이 지적했듯이 한덕수는 내란을 막았어야 할 '키맨'으로, 그 어떤 내란공범보다 죄과가 무겁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책임입니다. 철저한 단죄만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4. 김병주 최고위원
국가를 팔아먹은 한덕수에게 천벌을!!!
역적 한덕수에게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은 내란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아쉬운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팔아먹은 행위에 적법한 응답은 더 엄중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12·3 내란은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흔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국가 책임의 무게를 저버린 채 내란을 증폭하고 내란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한덕수는 내란 불법 사실을 흐리고 내란의 기록을 왜곡하고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은 내란이 국민께 남긴 상처를 감안하면 너무 가벼운 결정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게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국가를 지킬 최후의 안전장치’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진 만큼 판결은 명확해야 하고, 정의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이번 구형은 내란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헌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위치에 설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을 묻는 순간에 강화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명확히하고 역사의 정의를 똑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박주민 의원
한덕수 15년 구형,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내란음모’ 혐의에 20년이 구형된 적 있습니다. 실행은커녕 ‘모의’ 단계에서도 그 정도 형량이 내란 범죄의 구형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을 보좌하며 실제로 내란을 실행한 2인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스스로 “12·3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의 무게에 맞는 구형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내란을 종식할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6. 김승원 의원
한덕수 15년 구형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내란주요임무 종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한덕수는 명백한 내란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윤석열 탄핵 후 묻지마 단일화로 대통령까지 도모한 후안무치입니다.
내란 2인자가 150년도 아니고 15년만 감옥살이 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특검은 일제 잔재 청산 실패의 비극을 되풀이하자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