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구형은 민주주의 대한 테러입니다.
민주주의 내란주요임무종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지역이나 금고형,
내란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한덕수는 명백한 내란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윤석열 탄핵 후 묻지마 단일화로 대통령까지 도모한 후안 무치입니다.
내란2인자가 150년도 아니고 15년만 감옥살이 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특검은. 일제 잔재 청산 실패의 비극을 되풀이 하자는것입니까?
[김승원 TV에서 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관련 주요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지원. 이로 인해 내란 방조 혐의가 제기됨.
- 2025년 7월 2일: 한 전 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에 13시간 40분 가량 소환 조사받음.
- 2025년 8월 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2025년 8월 중: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마련.
- 2025년 9월 30일: 한 전 총리 내란 방조혐의 첫 공판 시작.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 예정.
- 2025년 11월 25~26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 2026년 1월 하순(예정):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방조 혐의 관련 1심 선고 예정.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위법 절차를 한 전 총리가 보좌하며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추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로 규정하며 강력한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