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검사들 감찰 지시

[.....]

이재명이

본인 공범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네요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불법 대북송금 세탁 시작

 

대통령이 본인 죄 덮자고 재판에 개입하다뇨

대장동 공범인어 자백하더니

이제 대북송금 몸통 자백

 

성남 도개공이 얻은 수익 2000억도

지역화폐로 뿌리려고 했던거 아새요? (코나아이)

이명박 4대강?  대장동에 비하면 새발의 피

ㅡㅡㅡㅡㅡㅡ

 

아래 님이 좋은 글 써주셔서 그 글 요점 정리

 

 

A. 이화영 재판의 이례성과 검찰 퇴정 논란

 

1. 재판의 이례성: 

 화이트칼라 범죄(위증, 뇌물 등)

=>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 => (드문 사례)

 

2. 이화영 측의 주장 변경: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검찰의 부존재 증명' 입증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3. 재판부의 증인 대거 기각:

 의혹 당사자 박상용  김성태  설주완, 검찰 신청 교도관 등 핵심증인 기각

=> 검찰의 입증 기회를 박탈함.  (편파적 재판 소송지휘 )

 

4. 검찰의 대응: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 검사들이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판단,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퇴정함.

 

 

B. 대통령의 감찰 지시 및 정치적 배경 논란

 

1. 표면적 명분: 

 재판부를 모독했다는 것.

 

2. 감찰 지시의 비판적 해석:

 대통령 본인도 기피 신청 전례가 있음

 

3. 감찰 지시의 진짜 목적 

이화영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 본인의 재판(공범 관계)에 대한 '공소 취소' 구실을 확보. => 명확한 이해충돌 행위.

 

4. 결론:

 공범 관계로 대통령이 공판 검사를 감찰 지시하는 것은 노골적인 재판 방해 

 

 

 

 

 

[d,a]

내란범 나대는 상황에서 그렇게 상상력으로 멋대로 판단해서 좋아요? 이런 쓸데없는 편견이 아니라역사에 무슨 해악을 끼치는지 알고 이러나요? 이레서 내란과 내란 옹호범들을 언제 몰아낼래요??

[...]

98.31...은 어느나라 아이피에요?

[124]

제 맘과 같은 마음이시네요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 김화영 풀러주는게
김문수가 대통령된 후 불법계엄 재판에 끼어드는 형국인 거에요
김문수가 대통령 되서 불법계암 재판 검사들 감찰시킨다면
님은 머라고 하실 건가요?
미치고 팔짝 뛸 이이죠

[112]

98.31...은 어느나라 아이피에요?
ㅡㅡㅡ
글 내용이 마음에 안드시죠?

[기사는읽어보셨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kbs 뉴스보니 김용현측 변호사 진짜 인성 개쓰레기
어디 극우 유튜브 나가서 판사 이놈저놈 하던데요
인상도 더럽던데.

[124.50]

속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 단퇴정에 "엄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 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 를 주문한 것이다.

ㅡㅡㅡ
이 기사임
그리고 어떤 재판도 대통령이 입털면 곤란

뒤에서 항소 저지하고 잎에서 수사 지휘해고
직권남용 죄목 추가

[124.49]

뭐가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세요

[124.49]

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
"집단 퇴정은 법관에 대한 모독…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하는 것"
野 "본인 관련 사건… 직권남용"

입력 2025.11.27. 00:55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

이화영을 검사들이 회유해서 거짓 진술하게 한 유명한 사건인데 원글은 뭘 알고나 이런 글 올리는 거임?
쌍방울 김성태 등이 관련된 사건임. 그들이 말을 맞출 수 있도록 검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술과 음식을 들였음.

이화영의 아내인 백정화씨가 법정에서 " 정신차려, 이화영!" 이라고 외치고, 검사와 내통해 이화영에게 거짓을 유도하던 변호인을 바로 자름.

새벽마다 이런 가짜뉴스 뿌리라고 지시내려오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원글 자신을 위해 이런 짓 그만하시오.

[0000]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인데

검찰들은
상관없는 공무원까지 60명 증인으로 죄다
불러 놓고

판사가
관련있는 증인만 신청해라 하니

검찰이
열받아서 튄거 아님????

그러니 문제 있는거지..

조작수사 한 주제에

[98.31]

검사들이 재판을 보이콧 하고 나간건 유례가 앖다던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웃기지도 않네요?

댁에 나라에선 공무원이 할 일 하지 않고 그러나요? ㅉ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불쇼에 관련건 나와요)
https://youtube.com/shorts/s_gmKmzeNuc

[140]

조작수사 한 주제에

ㅡㅡㅡ
조작수사는 대장동 재판을 무효화하려고 이재먕이 만든 꼼수인거 님도 알지 않아요?

재판 증거가 오염됐으면 특검을 해야죠?
수사 검사들 다 기소해야죠?
찐명 검사 많던데 왜 가소 안해요?
거짓말이라 쫄려서?

[98.31 이봐요]

대장동 특검 하자는데 침묵한건 윤석열이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팩트체크 좀 하고 일하슈!!!

그리고 대장동의 씨드머니, 부산저축은행건 담당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그것부터 공부좀 해요! ㅉ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장동 특검 제안에 침묵하는 윤석열 - 전국민이 다 봤음!)
https://youtube.com/shorts/o7Oak46o8a8

[211.234]

대장동 수사중이었는데 무슨 특검? 김건희랑 쌍특검으로 내놓은건 왜 쏙 뺌?

이러나 저러나 대장동 범인 풀어준건 이재명임

[211.234]

에재명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 모두 기각했으니 나가야죠

이게 머에요 군부 독재때도 이렇게는 재판 안했겠네

범인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재판을 방해할 리가 없죠

[98.31]

팩트체크 공부좀 해요!
검사들이 뭔짓을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ㅉ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들이 재판 보이콧 한날, 재판 취재했던 기자가 쓴 글)
http://youtube.com/post/Ugkxn8vJs7KzGjrz9eWVnrxhXB8zBKXt8Iq4

[ㅎ]

어르신~
새벽잠이 없는 거 알겠는데
극우유투브 그만 보고
좀 주무셔유.

[211]

검사들이 뭘 하기 잔에

김현지가 뭘 했는지

쟈판관이 뭘 했는지 조사햐야죠?

김현지는 왜 재판에 대해 일일히 보고받고 있었던 거에요????

이번 일도 김현지가 꾸민 가에요??

[211]

단독]설주완 “대장동 재판 변호인과도 연락…전부 다 김현지에게 보고 돼” [정치시그널]
2025-10-20 10:23 정치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의 변호인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특이 사항 등을 전부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사 당시 입회 변호인 역할을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는 오늘(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고 사임을 하게 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혀, 김 실장 재판 개입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설 변호사는 이날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현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한테 텔레그램 통화가 왔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들한테는 ‘설주완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다. 사실 확인을 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다.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들었는데 ‘설 변호사 진짜 사실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메인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또 다른 서 모 변호사가 있었다. 접견만 하는 변호사였다”면서 “그 접견만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당에다 전달했다는 거다.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나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 담당 변호사 △접견 담당 변호사 △입회 담당 변호사 등이 나눠 있었고, 접견 담당 서 변호사에게 이 전 지사의 불만을 들은 김현지 실장이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와 입회 담당이던 설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변호인 사임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설 변호사는 또 “당시 김 실장하고도 연락을 했었지만 다른 변호인, 이 대통령의 당시 다른 사건 변호인단, 정진상 당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진술 변동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김 실장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건 관리를 하는 것으로”라고 밝혔습니다.

[..]

대장동 조작 수사한거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야해요
그 정치검찰놈들이 이재명 엮어넣을라고 조작질한걸 절대로 넘어가면 안되요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 샀다면서요
윤석열이 대장동 공범 아닙니까
돈받은 놈이 범인이지
이재명 엮으라고 한놈이 누군지 알겄어요

[..]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조작수사 들통날까봐 집단행동을 했으면 징계받는건 당연하죠.

[ㅎㅎ]

그러게 이재명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자고 그랬는데
윤석열은 김만배에게 발목을 잡혔는지,
아니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문제였는지 특검을 거부했죠?

[185]

윤석열은 김만배에게 발목을 잡혔는지,
아니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문제였는지 특검을 거부했죠
ㅡㅡㅡㅡ

ㅋㅋㅋ 그러니까 지금 특검 하지고요 왜 못해요?

그리고 박주민이 부산저축은행에서 파견해 대장동 토지 검토한 변호사더라도요?

왜 이재명이 2010년도이 부산저축은행으로 그렇게
문재인을 깠는지 알겠던데요?

윤석열도 다 같이 해서 특검 가죠

[211]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조작수사 들통날까봐 집단행동을 했으면 징계받는건 당연하죠.
ㅡㅡㅡ

정치검찰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권의 개가 되게 검찰독립 시키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참 나]

한 사건을 이렇게도 정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
에효,
조중동만 보지 말고 다른쪽 얘기도 들어보신 후
증거가지고 잘 판단해 보세요.
괜히 국민의 50%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말도 안되는 윤건희 일당이 뒤집어 씌운
희대의 역시적 사기라는걸 삼척동자도 알 사건을 가지고 고만 떠드시구요.

[59.16]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대장동이라면 다들 이재명이 범인인거 알아도 지지하는거 어닌가요.? 이게 이견이 날게 있나 싶은데

[98.31]

미국 아이피예요.
내란당 지자자들 글에 국적표시 원하더군요.ㅋ

[ㅎㅎㅎ]

설주완 변호사가 제발 국회에 불러달라, 국회에서 김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민주당은 절대 못 들은 척하고 있지요.

[174.233.xxx.83]

미국 아이피예요.
내란당 지자자들 글에 국적표시 원하더군요.
ㅡㅡㅡ
가빠뉴스 퍼으리는 범죄자당 지지자들은 왜 국작도 속일까오

내용이 반박도 못하고

힘들겠어요

[철면피]

낯짝 두꺼운줄 알았지만
민망해서 어찌 저런짓을 하는지
지가 공범임을 자백하네
돈이 엄청 좋긴 좋은가보다
나라를 지것처럼 주무르고 있는데도
지지자들은 좋다고 ...

[..]

이대통령도 오래 못갈 거 같은데 내년에 탄핵 당하면
외란죄로 땅땅땅 금방 나오겠네요
민주당대통이 탄핵되는 건 처음일텐데
오동운처럼 쓰이다 버려지면
대부분 모른척 발뺌
개딸들만 여기와서 화풀이?

[펌]

*검사 감찰 지시, 왜 나왔나?

수원지법 이화영 공판은 꽤 이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인데 내용이 꽤 복잡하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하기로 했다. 화이트칼라범죄에서 참여재판으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쨌건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면 증인이 중요하다. 참여재판은 공판을 여러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화영 측은 매번 회유당했다는 날짜가 바뀐다. 9월이었다가 7월이었다가 이번엔 5월인데, 대충 5~6월이고 언제라고 날짜 특정을 못한다. 처음엔 술 반입이 문제라더니, '진술 세미나'로 인한 강요가 문제라며 쟁점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입증이 어렵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를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5~6월 아무 날을 골라도 '없었다'를 증명해야 한다. '부존재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 앞에서 증인신문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화영과 같이 조사를 받았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나,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도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연어 술파티'로 지목된 공간에 있던 사람 누구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다. 교도관들도 검찰 신청 증인은 모두 기각한 반면,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은 채택했다.

공판검사들은 너무 편파적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 재판에 분리를 구실로 이화영 재판에서도 수사검사들을 모두 빼버렸다. 지금 판사 기피신청을 한 검사들은 모두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한다. 설명을 들어보면,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집단 퇴정으로 재판부를 욕보였다는 잘못이 있다는 거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판사 법정 모독을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일이 있고, 재판부 인신 공격이야 말할 것도 없다. 문민화된 이후, 역대 어느 정부와 여당도 요즘처럼 노골적인 사법부 공격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직접 대통령이 나선 건, 판사 모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에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재판에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면 이화영 진술은 조작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 구실이 생긴다. 지금 수원지검은 검사장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최근 수원고검장에 누구보다 현 정부 눈치를 볼 사람을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과 공범관계로 기소돼 있다. 이화영은 대북송금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상황이다. 사면을 받지 못하면 감옥에서 7년 넘게 지내야 한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가 만료된 후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둘이 이해관계가 맞는다.

피고인들이 검사를 공격한다. 심지어 수사검사들을 모두 빼버리고 공판에 새로 들어온 검사들인데도, 감찰을 하자고 한다. 노골적인 재판 방해고, 명확한 이해충돌이다. 대검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다. 정의니 진실이니 하는 소리는 이제 사치에 가깝다. 힘과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설주완이]

어디서 그러던가요?
민주당에서 이낙연 쫒아 가더니 이젠 준돌이한테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화영 회유하려했던 첫번째 변호사도 설주완인 것 같고

[39.118]

그렇게 증인 오염시키고 싶으세요? 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