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932 | 비트코인 빠지네요 4 | 비트코인 | 2025/12/01 | 2,231 |
| 1770931 | 카톡글의 하트 삭제할 수 있을까요? 2 | 빤짝나무 | 2025/12/01 | 1,143 |
| 1770930 | 노인을 부양하며 한집에서 지낸다는건.. 18 | 득도 | 2025/12/01 | 5,319 |
| 1770929 | 오물 풍선전, 국군이 먼저도발 기사! 4 | 정말 | 2025/12/01 | 979 |
| 1770928 | 이혼 후 독립하는데 6 | ... | 2025/12/01 | 2,351 |
| 1770927 | 김부장엔딩...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건가봐요..! 23 | -- | 2025/12/01 | 4,555 |
| 1770926 | 저도 층간소음 쪽지하나 봐주세요 8 | ㅁㅇ | 2025/12/01 | 1,866 |
| 1770925 | 은행달력 받으러 갔다가 58 | 참나 | 2025/12/01 | 15,076 |
| 1770924 | 저같은 아내 없다고 생각해요 51 | ... | 2025/12/01 | 6,412 |
| 1770923 | 미니김냉 사고싶은데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6 | 주부 | 2025/12/01 | 1,166 |
| 1770922 | 집값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것들 33 | 지나다 | 2025/12/01 | 2,699 |
| 1770921 | 니트옷 늘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 ..... | 2025/12/01 | 771 |
| 1770920 | 국가건강검진 내년으로 미룰려면..? 2 | 공단에 연락.. | 2025/12/01 | 1,537 |
| 1770919 | 50대..한쪽에 백내장이 왓어요 15 | ㅇㅇ | 2025/12/01 | 2,740 |
| 1770918 |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11 | 정치 | 2025/12/01 | 1,019 |
| 1770917 | 김부장 드라마 불편하다고 20 | 엔딩 | 2025/12/01 | 3,472 |
| 1770916 | 시애틀 스타벅스1호점 가볼만한가요? 14 | ... | 2025/12/01 | 1,687 |
| 1770915 | 부산 멧돼지 사건 무시무시하네요.. ㅠㅠ 11 | 부산 멧돼지.. | 2025/12/01 | 4,686 |
| 1770914 | 그릇 전문가 계신가요 요그릇 사라마라 좀 해주세요 25 | ㅇㅇ | 2025/12/01 | 2,462 |
| 1770913 | 남자들 눈썹 코털 11 | ㅇㅇ | 2025/12/01 | 1,287 |
| 1770912 | 로보락 직배수쓰시는 분 만족하시나요? | 로보락 | 2025/12/01 | 686 |
| 1770911 | 대학 보내는데 수억 드는군요 17 | .... | 2025/12/01 | 4,559 |
| 1770910 | 윗집 발망치 소리 너무 심해요 6 | 윗집 | 2025/12/01 | 1,221 |
| 1770909 | 홍갓김치에 쪽파 안들어가도 될까요? | ... | 2025/12/01 | 335 |
| 1770908 |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 제대로 안 알렸다"….. 4 | 어느덧1년 | 2025/12/01 |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