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894 | 옛날은 좋아햇지만 이제는 안드시는 음식 잇나요? 19 | 머지 | 2025/11/30 | 3,337 |
| 1770893 | 예쁜 옷은 많은데 갈데가 없으니 괜히 8 | 전업주부 | 2025/11/30 | 3,438 |
| 1770892 | 류승룡 연기 47 | ㅇㅇ | 2025/11/30 | 14,801 |
| 1770891 | 음악듣는 진상은 산에도... 7 | ... | 2025/11/30 | 2,092 |
| 1770890 | 남편이랑 김부장 보다가 껴안고 울었어요ㅜㅜㅋㅋㅋㅋ 14 | ㅡㅡ | 2025/11/30 | 12,577 |
| 1770889 | 초등아이 수학. 식 세우라는데 말 안들어요 7 | . | 2025/11/30 | 1,039 |
| 1770888 | 전원주, 황혼열애 중 28 | ㅁㅁ | 2025/11/30 | 22,304 |
| 1770887 | 농촌 다문화 1 | ........ | 2025/11/30 | 1,273 |
| 1770886 | 김장하는데 4박5일 7 | … | 2025/11/30 | 3,051 |
| 1770885 | 사람 쳐내다보면... 25 | 자꾸 | 2025/11/30 | 5,739 |
| 1770884 | 쿠팡 탈퇴 방법 ? 알려주세요 11 | 탈퇴 | 2025/11/30 | 2,745 |
| 1770883 | 종로에 분식 체인점 ㄹㅂ 갔는데 5 | .. | 2025/11/30 | 2,433 |
| 1770882 | 한식 고집하면 촌스럽다고 하시던데 15 | ... | 2025/11/30 | 2,807 |
| 1770881 | ai때문에 과제 내는게 쉽지 않네요 3 | 강의 | 2025/11/30 | 1,994 |
| 1770880 | 놀면 뭐하니 그리고 샤인 머스켓 11 | 궁금 | 2025/11/30 | 3,523 |
| 1770879 | ..열라면 먹었는데요 6 | ........ | 2025/11/30 | 2,179 |
| 1770878 | 방광염 응급실 3 | 해피 | 2025/11/30 | 2,571 |
| 1770877 | 노인분들 변이 새나요? 14 | 1111 | 2025/11/30 | 4,690 |
| 1770876 | 전 쿠팡에 은행계좌 연결했는데 9 | 아오빡침 | 2025/11/30 | 3,727 |
| 1770875 | 정작 화낼곳은 화도 못내고 기업만 잡는게 웃기네요. 7 | ㅇㅇ | 2025/11/30 | 1,304 |
| 1770874 | 쿠팡페이 네이버페이 등등 페이등록 많이 하시나요? 3 | 궁금이 | 2025/11/30 | 1,766 |
| 1770873 | 연세있으신 아주머니들 모이는 자리 특 16 | oo | 2025/11/30 | 6,052 |
| 1770872 | 국그릇 밥그릇 중 어느게 더 자주쓰게되나요? 10 | 국그릇 밥그.. | 2025/11/30 | 1,306 |
| 1770871 | 쿠팡은 가족관계, 부모님 주소와 제 주소, 다 유출된 거잖아요 4 | 개인정보 | 2025/11/30 | 3,050 |
| 1770870 | 장경태, 무고죄 고소, 진실 밝힐 것, TV조선 등 언중위 제소.. 9 | 기자회견 | 2025/11/30 | 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