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000 |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시나요 8 | . . . | 2025/12/04 | 4,279 |
| 1771999 | 계엄 이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 3 | ㅇㅇ | 2025/12/04 | 1,813 |
| 1771998 | 쿠팡 진짜 짜증나고 구린데 12 | ... | 2025/12/04 | 2,068 |
| 1771997 | 스위스 알프스에 60층 아파트 3 | .. | 2025/12/04 | 6,148 |
| 1771996 | 난방온도 숫자 오후 따뜻할때도 안건드리나요? 3 | 난방궁금 | 2025/12/04 | 1,320 |
| 1771995 | 일타강사가 말하는 의대 문제 23 | 의대 | 2025/12/04 | 3,661 |
| 1771994 | 쿠팡 개발 조직 뒤에 중국 인력…채용 패턴 드러났다 11 | ㅇㅇ | 2025/12/04 | 1,222 |
| 1771993 | 장동혁과 한동훈 7 | 공통점 | 2025/12/04 | 1,084 |
| 1771992 | 쌍꺼풀 자연산이신 분들 17 | ㅇㅇ | 2025/12/04 | 3,694 |
| 1771991 | 털모자 1 | .ㅡ | 2025/12/04 | 718 |
| 1771990 | 매조지다란 말 쓰세요? 19 | ㅇㅇ | 2025/12/04 | 2,400 |
| 1771989 | 저 오래 이용한 쿠x 4 | 괘씸하네 | 2025/12/04 | 1,529 |
| 1771988 | 위생 우월주의, 냄새 소믈리에 13 | 음.. | 2025/12/04 | 2,867 |
| 1771987 | 세무사가 개인 정보 알수 있나요? 1 | 궁금 | 2025/12/04 | 1,398 |
| 1771986 | 조국 “윤석열 일당 복귀 노려…내란 세력 완전 격퇴 위해 싸울 .. 2 | ㅇㅇ | 2025/12/04 | 1,097 |
| 1771985 | 어제 한동훈 계엄 1년 기자회견 전문 감동적이네요 39 | 한동훈기자회.. | 2025/12/04 | 5,224 |
| 1771984 | 국힘 조경태 " 윤석열 사형 시켜야" 16 | 광주 방문 | 2025/12/04 | 6,291 |
| 1771983 | 지금 기온이 영하8도~10도 이러네요 4 | ........ | 2025/12/04 | 4,613 |
| 1771982 | 일요일에 서울 필동로 8시까지 가야 하는데 2 | .. | 2025/12/04 | 1,033 |
| 1771981 | 인테리어 사기 당한거 아닌가 잠이 안와요 13 | .... | 2025/12/04 | 5,923 |
| 1771980 | 고딩 역대급 부모민원 11 | ㅇㅇ | 2025/12/04 | 5,566 |
| 1771979 | 요즘 AI 이미지 수준 5 | 음 | 2025/12/04 | 3,471 |
| 1771978 | 명언 - 인생의 기쁨 2 | ♧♧♧ | 2025/12/04 | 2,035 |
| 1771977 | 돈문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네요 19 | 111 | 2025/12/04 | 15,302 |
| 1771976 | 경찰서 가서 은행 인출기서 다른이가 돈빼간거신고는 8 | 엄마통장서 .. | 2025/12/04 | 3,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