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974 | 처벌받은 이후에 삶에 대해 14 | 55 | 2025/12/07 | 3,408 |
| 1772973 | 요즘 국 탕 밀키트가 제법이네요 12 | ........ | 2025/12/07 | 4,042 |
| 1772972 | 한양대 부채가 1조7천억 20 | … | 2025/12/07 | 6,095 |
| 1772971 | 박나래, 조진웅 다 관심 없음 그런데 시그널 2는 보고 싶음 9 | … | 2025/12/07 | 3,813 |
| 1772970 | 이이경 억울하다더니 18 | .. | 2025/12/07 | 19,462 |
| 1772969 | 사과한다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 6 | 산 | 2025/12/07 | 2,518 |
| 1772968 | 주사이모를 잡아서 조사해야 4 | .. | 2025/12/07 | 4,231 |
| 1772967 | 뭐든지 1 | … | 2025/12/07 | 493 |
| 1772966 | 박나래도 우울증이었네요. 29 | ........ | 2025/12/07 | 24,239 |
| 1772965 | 연예계 연이어 폭로 기사 19 | … | 2025/12/07 | 6,009 |
| 1772964 | 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 ...신속한 재판.. 12 | 그냥3333.. | 2025/12/07 | 3,013 |
| 1772963 | 박나래 자기 몸살같은거 안걸린다고 8 | 00 | 2025/12/07 | 10,539 |
| 1772962 | 우체국택배 일요일에도 배송 되나요?? 23 | 하아 | 2025/12/07 | 1,991 |
| 1772961 | 그알..천사 가수의 두 얼굴 16 | 어휴 | 2025/12/06 | 17,475 |
| 1772960 | 무식해서 질문드려요 8 | .. | 2025/12/06 | 1,387 |
| 1772959 | 조진웅 댓글 작업까지? 14 | .. | 2025/12/06 | 4,982 |
| 1772958 | 대학생 아이 탈모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4 | 탈모 | 2025/12/06 | 1,585 |
| 1772957 | 연예계 캐비넷 폭발 이유는 배상윤회장 귀국 9 | 진짜 이유 | 2025/12/06 | 4,795 |
| 1772956 | 명언 - 힘들이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 ♧♧♧ | 2025/12/06 | 1,245 |
| 1772955 |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 1 | ... | 2025/12/06 | 1,907 |
| 1772954 | 한달뒤 유방암 수술 앞두고 있어요 5 | 지지 | 2025/12/06 | 3,089 |
| 1772953 | 김장김치에는 찹쌀풀을 안 넣는다? 14 | 어머 | 2025/12/06 | 3,868 |
| 1772952 | 12월 한달안에 집안 대 정리정돈 끝낼수 있을까요? 8 | 궁금. | 2025/12/06 | 2,610 |
| 1772951 | 일산 장항동과 풍동 8 | ... | 2025/12/06 | 1,831 |
| 1772950 | 부츠컷 청바지는 어느 길이가 예쁠까요? | 주니 | 2025/12/06 |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