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4809 | 1년에 주식으로 6000만원 번대요 45 | ..... | 2025/12/13 | 19,943 |
| 1774808 | 흠... 오라클 들어가는거 어떨까요 6 | ........ | 2025/12/13 | 2,741 |
| 1774807 | 강금실 “ 기자가 사과하고 삭제" | ㅇㅇ | 2025/12/13 | 2,369 |
| 1774806 | 유럽연합, 중국발 저가 소포에 ‘개당 3유로’ 세금 물린다 3 | ㅇㅇ | 2025/12/13 | 1,071 |
| 1774805 | 대만 저출산 미쳤네요 41 | ㅇㅇ | 2025/12/13 | 23,532 |
| 1774804 | 미국 주식시장 뭐있는건가요 지금 7 | ........ | 2025/12/13 | 6,176 |
| 1774803 | 내 가족에게도 이런일이... 보이스 피싱 1 | ㅇㅇ | 2025/12/13 | 3,608 |
| 1774802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 3 | ../.. | 2025/12/13 | 1,036 |
| 1774801 | 명언 - 자신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 ♧♧♧ | 2025/12/13 | 1,317 |
| 1774800 | (답글절실)수시최초합후 추합에 등록할때 실수할까봐 질문드려요 1 | 라플란드 | 2025/12/13 | 1,669 |
| 1774799 | 재계약실패했어요. 5 | 당뇨놉 | 2025/12/13 | 6,698 |
| 1774798 | 교복 사이즈 바꿀까요? 5 | 예비고1 | 2025/12/13 | 599 |
| 1774797 | 생리가 언제 끊어지나요? 4 | 갱년기 | 2025/12/13 | 3,253 |
| 1774796 | 술자랑 음주미화 방송들 정화되길 2 | ㅇㅇ | 2025/12/13 | 1,513 |
| 1774795 | 로에큐어 인텐시브 크림 진짜 좋아요 25 | ㅇ | 2025/12/12 | 5,181 |
| 1774794 | 대입을 추첨으로 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11 | ,,,,, | 2025/12/12 | 2,316 |
| 1774793 | 화장만 하면 얼굴이 가렵고 부어요 10 | 50대초반 | 2025/12/12 | 1,552 |
| 1774792 | 나르가 배우자면 엄청 힘든가봐요 9 | Fhghjj.. | 2025/12/12 | 4,289 |
| 1774791 | 28년전 IMF때 은행투입 공적자금 아직도 미상환이 30% 6 | 그냥3333.. | 2025/12/12 | 1,825 |
| 1774790 |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1 | ㅠ | 2025/12/12 | 1,328 |
| 1774789 | 채정안은 뭘 해서 그리 돈이 많은 걸까요..? 25 | 궁금 | 2025/12/12 | 21,544 |
| 1774788 | 나혼산 40 | ... | 2025/12/12 | 14,976 |
| 1774787 | 국힘 김민수 “안귀령, 즉각사살했어도돼” 28 | 별 미친 | 2025/12/12 | 4,652 |
| 1774786 | 내가 다시는 점보러 안간다 5 | Zz | 2025/12/12 | 4,713 |
| 1774785 | (유머) 경찰이 공개한충격적인 몽타주 9 | .. | 2025/12/12 | 3,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