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401 | 4인 식사하는데 20 | 저번에 | 2025/12/15 | 3,050 |
| 1775400 | 재혼해서 잘사는 커플은 6 | ㅎㄹㄹㄹ | 2025/12/15 | 1,990 |
| 1775399 | 남자 가발 추천 1 | 60대 | 2025/12/15 | 395 |
| 1775398 | 도수치료 의보되는건가요 2 | 내년부터 | 2025/12/15 | 1,082 |
| 1775397 | 장관들은 관사가없어 출퇴근이 2시간 넘는데 법원 직원들은.. 4 | ㅇ | 2025/12/15 | 1,514 |
| 1775396 | 데님자켓 코디법 부탁드려요 | 고민중 | 2025/12/15 | 418 |
| 1775395 | 요가매트(홈트용) 저렴이로 추천부탁드려요(두께추천도부탁드려요 1 | 두께도 | 2025/12/15 | 362 |
| 1775394 | 재혼성공률이 왜 낮은지 알겠다는 글보구요.... 40 | ........ | 2025/12/15 | 3,187 |
| 1775393 |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 3 | 길벗1 | 2025/12/15 | 506 |
| 1775392 | 더로우 파크백 스타일 어떤가요? 4 | Djdnsb.. | 2025/12/15 | 1,084 |
| 1775391 | 전북대 VS강원대 학교 선택 도움요청드려요 14 | 첫애 | 2025/12/15 | 1,632 |
| 1775390 | 매일 매일 영어공부 추천해주세요 12 | Ding | 2025/12/15 | 1,711 |
| 1775389 | 샤인머스켓 얼린게 많은데 어떻게 소비할까요? 9 | 111 | 2025/12/15 | 1,304 |
| 1775388 | 쿠× 안 쓰니 너무 불편해요 ㅜㅜ 48 | .... | 2025/12/15 | 4,240 |
| 1775387 | 저는 쓸데없는 일만 잘해요ㅜㅜ 31 | ㅡㅡ | 2025/12/15 | 3,799 |
| 1775386 | 오늘까지 종부세 납부 2 | ... | 2025/12/15 | 1,137 |
| 1775385 |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7 | ... | 2025/12/15 | 1,779 |
| 1775384 | 10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노상원 1심 선고 4 | 오늘 | 2025/12/15 | 1,175 |
| 1775383 | 빵점짜리 환율예상 6 | 옛다!! | 2025/12/15 | 895 |
| 1775382 | 반포 고터 근처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5 | 외식 | 2025/12/15 | 1,254 |
| 1775381 | 자신의 무지만 들통난 이재명의 기관장 면박주기 41 | 길벗1 | 2025/12/15 | 3,537 |
| 1775380 | 대놓고 입금시키는 보이스피싱 사례 | 리보 | 2025/12/15 | 689 |
| 1775379 | 인천공항은 누가 왜 만든거에요? 47 | ㄱㄴ | 2025/12/15 | 4,832 |
| 1775378 | 윤어게인 빠순이들을 위해 1 | ㄱㄱ | 2025/12/15 | 572 |
| 1775377 | 대학 질문 21 | .. | 2025/12/15 |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