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419 | 묵은새배 해 보셨나요 4 | 클 때 | 2025/12/17 | 1,074 |
| 1776418 | 유튜브 댓글들 진짜 넘 재밌엉 4 | ᆢ | 2025/12/17 | 1,853 |
| 1776417 | 글쓸때 주어를 똑바로쓰세요 3 | ... | 2025/12/17 | 1,271 |
| 1776416 | 검단신도시랑 일산신도시랑 어디가 더 낫나요? 7 | .... | 2025/12/17 | 1,860 |
| 1776415 | 수입콩 뭐가 맞는말인가요? 6 | .... | 2025/12/17 | 1,294 |
| 1776414 | 상식 뛰어난 분이라면 만원에 도전해 봅시다 3 | 무식자 | 2025/12/17 | 1,501 |
| 1776413 | 쿠팡사태에 진짜 화나는건 9 | 저는 | 2025/12/17 | 1,742 |
| 1776412 | 맥주 사는데 신분증 제시 요구 받았어요 4 | ... | 2025/12/17 | 1,393 |
| 1776411 | 대전역에서 유성선병원 가는 교통편 13 | 궁금 | 2025/12/17 | 767 |
| 1776410 | 우리나라연예계에서 초미녀들은 중국인이네요 22 | .. | 2025/12/17 | 5,618 |
| 1776409 |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나요? 2 | 고민. | 2025/12/17 | 755 |
| 1776408 | 제발 수시추합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23 | 아람맘 | 2025/12/17 | 1,699 |
| 1776407 | 집에서 주사맞는거 예전엔 있었죠? 24 | ... | 2025/12/17 | 3,295 |
| 1776406 | 윈터스쿨은 어떤학생들이 잘 맞을까요? 5 | . . . .. | 2025/12/17 | 1,002 |
| 1776405 | 예비번호가 피를 말리는 거네요 3 | ᆢ | 2025/12/17 | 1,803 |
| 1776404 |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 보다보니 35 | ㅇㅇ | 2025/12/17 | 4,158 |
| 1776403 | 자녀2명 공평하게 물건 사주기 15 | 이럴땐 | 2025/12/17 | 2,785 |
| 1776402 | 와..에어비엔비 호스트가 후기를 거짓으로 제게 주네요. 4 | ........ | 2025/12/17 | 2,823 |
| 1776401 | 지금 행복하게 보내세요 27 | 인생 뭐있나.. | 2025/12/17 | 6,271 |
| 1776400 |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교사라도 방법은 없는 거죠? 5 | .. | 2025/12/17 | 1,460 |
| 1776399 |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6살 때 쓴 편지“ 9 | .. | 2025/12/17 | 3,922 |
| 1776398 | '너라고 불리는' 윤석열에게 3 | ㅡ..ㅡ | 2025/12/17 | 2,353 |
| 1776397 |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수리논술 5 | .,.,.... | 2025/12/17 | 1,163 |
| 1776396 |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조희대 탄핵! 수요 촛불 문화제 1 | 가져와요(펌.. | 2025/12/17 | 376 |
| 1776395 | 카드 사용내역 취소처리 질문드려요 9 | 카드 | 2025/12/17 |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