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583 | 4050분들 트로트 좋아할껀가요? 50 | ㅇㅇ | 2025/12/21 | 4,034 |
| 1777582 | 사람들중 10~20%가 목도리 목폴라 옷을 못입는다고 함. 13 | ........ | 2025/12/21 | 5,932 |
| 1777581 | 노후준비는 결국 시간이 답이었네요 19 | 음 | 2025/12/21 | 13,804 |
| 1777580 | 이혼 준비중인데 배우자가 암 진단 받으면. 12 | 사이다 | 2025/12/21 | 5,516 |
| 1777579 | 난 이제 연예인에 환멸 느껴요 11 | d | 2025/12/21 | 6,151 |
| 1777578 | 퇴직금 2 | 6개월 | 2025/12/21 | 1,987 |
| 1777577 | 안세영 또 우승! 6 | ㅇㅇ | 2025/12/21 | 1,560 |
| 1777576 | 정희원 고소 연구원 "성적요구 거부하면 자르겠다 압박&.. 42 | ... | 2025/12/21 | 18,024 |
| 1777575 | 30대 후반 남자선물 골라주세요 4 | 질문 | 2025/12/21 | 677 |
| 1777574 | 언더씽크 직수 쓰시는 분 계세요? 2 | 궁금 | 2025/12/21 | 875 |
| 1777573 | 대학교 입학 장학금에 대해서 1 | ... | 2025/12/21 | 1,052 |
| 1777572 | 코리안 웩슬러 134., 18 | 지능 | 2025/12/21 | 2,648 |
| 1777571 | 발전할 수 있는 업에 종사해야 행복한거 같아요 6 | ... | 2025/12/21 | 2,412 |
| 1777570 | 토스 페이페이 사용되는데 많나요 6 | .. | 2025/12/21 | 804 |
| 1777569 | 전화 추합 기다렸는데 한명도 안빠진거 같아요 18 | 추합 | 2025/12/21 | 3,766 |
| 1777568 | 충격적인거 알려드릴께요 78 | ㅇㅇ | 2025/12/21 | 21,872 |
| 1777567 | 대치동 중1 보내고.. 13 | ㅠ | 2025/12/21 | 4,159 |
| 1777566 | 어제 오늘 10개 구입한 과자 13 | ㅇㅇ | 2025/12/21 | 6,086 |
| 1777565 | 남자 쌍까풀 성형외과 추천좀해주세요 서울 3 | 오리 | 2025/12/21 | 873 |
| 1777564 | 지금 먹고싶은거 써봐요 27 | ㅇㅇ | 2025/12/21 | 3,856 |
| 1777563 | 저도 추합 기도 부탁드려봅니다 12 | .. | 2025/12/21 | 1,079 |
| 1777562 | 애있는 집안에서 담배피는 남편 2 | 허허허 | 2025/12/21 | 2,021 |
| 1777561 | 사람들한테 잘 해줄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36 | ㅇㅇ | 2025/12/21 | 18,578 |
| 1777560 | 진짜 다 맛있어요.... 7 | 어떡해 | 2025/12/21 | 4,652 |
| 1777559 | 보수적 전문직회사 겨울출근룩 10 | 여자사회초년.. | 2025/12/21 | 2,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