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377 |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영어로 통역해주는 4 | 통번역 | 2025/12/24 | 2,327 |
| 1778376 | 친정엄마 쇼핑대행으로 돈을 종종 이체 받는데요.. 10 | 베베 | 2025/12/24 | 4,832 |
| 1778375 | 국민신문고 | ... | 2025/12/24 | 323 |
| 1778374 | 오늘 서울 차 엄청 막히겠죠? | sts | 2025/12/24 | 650 |
| 1778373 | 정시 가능한 대학 6 | ㅡㅡㅡ | 2025/12/24 | 1,515 |
| 1778372 | 급)영종도 펜션 추천 요망 2 | ♡♡♡ | 2025/12/24 | 663 |
| 1778371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6 | ㅡㅡ | 2025/12/24 | 980 |
| 1778370 | 매불쇼 지금 13 | ㅇㅇ | 2025/12/24 | 3,906 |
| 1778369 | 82는 한발 늦나요?간호학과 추천댓글 14 | .. | 2025/12/24 | 2,614 |
| 1778368 |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3 | 하.. | 2025/12/24 | 2,400 |
| 1778367 | 삼치 요리 추천 해 주실분 계실까요? 11 | 삼치 | 2025/12/24 | 1,013 |
| 1778366 | 하루 한끼먹으면 몸 상하나요 14 | ㅇㅇㅇ | 2025/12/24 | 5,091 |
| 1778365 |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언.. 24 | ... | 2025/12/24 | 3,561 |
| 1778364 | ‘칵테일 사랑’ 가수 신윤미…세도나에서 노래와 봉사 나눠 1 | light7.. | 2025/12/24 | 2,768 |
| 1778363 | me이세이미야케플리츠 가방 불편한가요? 2 | ㅇㅇㅇ | 2025/12/24 | 994 |
| 1778362 | 낮밤이 바뀐듯;;울집도 마찬가지.. 1 | 요즘애들 | 2025/12/24 | 1,350 |
| 1778361 | 나비약이 2 | 현소 | 2025/12/24 | 2,192 |
| 1778360 | 너무 슬퍼서 여기에라도 써봐요....ㅜㅜ 16 | 업노트 | 2025/12/24 | 19,800 |
| 1778359 | "쿠팡 사태, 19세기 돌아간 느낌... 보호 못 받는.. 7 | ㅇㅇ | 2025/12/24 | 2,110 |
| 1778358 | 차가원 회장은 왜 엠씨몽에게… 16 | 헐 | 2025/12/24 | 7,710 |
| 1778357 | 뭔가 덜떨어진 느낌은 어디서 드나요?? 10 | ㅡ | 2025/12/24 | 3,188 |
| 1778356 | 햇반 꼭 사두시나요? 22 | ㅇㅇ | 2025/12/24 | 3,744 |
| 1778355 | 서울 전시회 추천해주세요 9 | 지금 | 2025/12/24 | 1,338 |
| 1778354 | 통화 스와프 하면 좀 도움 되지 않나요? 2 | .. | 2025/12/24 | 565 |
| 1778353 |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영화, 요리 예능 1위네요. 11 | 대세 | 2025/12/24 | 2,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