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240 | 김장김치 넣을곳 없어서 한달째 계속 밖에 두어서 너무 시어.. 9 | 잘될꺼 | 2025/12/23 | 4,600 |
| 1778239 | 거리에 캐롤이 안들리네요 20 | 근데 | 2025/12/23 | 5,849 |
| 1778238 | 수영 8 | 커피향기 | 2025/12/23 | 1,751 |
| 1778237 | 귀여운건 해달이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15 | 이뻐 | 2025/12/23 | 3,017 |
| 1778236 | 흑백요리사 뒤로갈수록 재밌네요 (약스포) 6 | ㅇㅇ | 2025/12/23 | 3,779 |
| 1778235 |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안 가고 입주 간병인 쓰는거 6 | ㅇㅇ | 2025/12/23 | 4,004 |
| 1778234 | 극한직업 매니저 | .. | 2025/12/23 | 1,151 |
| 1778233 | 드디어 내일이 수시 마지막이네요 4 | ... | 2025/12/23 | 2,185 |
| 1778232 | 유행하는 남자옷 오버핏코트에 넓은 통바지.. 5 | .... | 2025/12/23 | 2,498 |
| 1778231 |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13 | .. | 2025/12/23 | 4,182 |
| 1778230 | 제주지방법원 왜이렇게 늦나요? 5 | 제주 | 2025/12/23 | 947 |
| 1778229 | '로저비비에 ' 의혹, 국힘 당대표실 개입 단서 확보 3 | 아 | 2025/12/23 | 1,292 |
| 1778228 | “옥천군 주민 360만 원 지급”…보름 만에 1,000명 가까이.. 8 | .... | 2025/12/23 | 4,889 |
| 1778227 | 남자들 회식노래방은 10 | ㅣㅣ | 2025/12/23 | 2,955 |
| 1778226 | 스탠바이미 쓰시는 분 만족도 어떠세요? 18 | ㅠ | 2025/12/23 | 3,960 |
| 1778225 | 여행 갈 때 강아지 어떻게 하시나요? 30 | 질문 | 2025/12/23 | 3,308 |
| 1778224 | 케인트윈슬릿 7 | ㄱㄴ | 2025/12/23 | 3,881 |
| 1778223 | 1월여행지좀부탁드려요 9 | 해외여행 | 2025/12/23 | 1,704 |
| 1778222 | 쿠팡 "유족에 노동강도 높았다는 자료 주지마라".. 2 | 그 | 2025/12/23 | 1,042 |
| 1778221 | 인천공항 GS25 8 | ㄱㅅㅇㅍ | 2025/12/23 | 1,961 |
| 1778220 | 저희는 남편이 선물받아 왔네요. 2 | 크리스마스선.. | 2025/12/23 | 4,811 |
| 1778219 | 비누로 머리감으니까 머리카락이 안빠져요 11 | .. | 2025/12/23 | 5,091 |
| 1778218 | 너무 어이 없는 쿠팡 이츠 동네 판매자 13 | 이럴 땐 어.. | 2025/12/23 | 2,324 |
| 1778217 | 송언석과 김병기.... 텔레그램 메세지 영상 15 | .. | 2025/12/23 | 3,438 |
| 1778216 | 노후 준비 잘 되셨나요? 30 | ... | 2025/12/23 | 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