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626 | 주식 문외한인데요 12 | ㅇㅇ | 2025/12/31 | 2,474 |
| 1780625 | 국민연금 유족연금 17 | ,,, | 2025/12/31 | 2,396 |
| 1780624 |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맛집(2025년 결산) 5 | 식객 | 2025/12/31 | 2,486 |
| 1780623 | 안성기씨가 위중한가봐요 ㅠ 16 | ... | 2025/12/31 | 10,651 |
| 1780622 | 오늘 밤 12시넘어 택시 많을까요? 4 | ... | 2025/12/31 | 639 |
| 1780621 | 제주도 오랜만에 가는데 음식추천해주세요~ 5 | 제주 | 2025/12/31 | 1,178 |
| 1780620 | 국민연금 7 | 아 | 2025/12/31 | 1,273 |
| 1780619 | 강약약강 늘 비교비난하는 친정엄마 6 | ... | 2025/12/31 | 1,204 |
| 1780618 | 애교살화장 장인 계신가요?? 3 | 애교살 | 2025/12/31 | 947 |
| 1780617 | 쿠팡 국정원 문건? 공개 ㅡ펌 4 | 이게뭐라고 | 2025/12/31 | 1,114 |
| 1780616 | 며느리 몰래 보험 들어놓은 시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42 | ㅇㅇ | 2025/12/31 | 5,157 |
| 1780615 | 전문대 어디로... 5 | .. | 2025/12/31 | 1,205 |
| 1780614 | 팔자주름 1 | .. | 2025/12/31 | 942 |
| 1780613 | 남편이 전문직인데. 강남집 산사람 16 | 궁금 | 2025/12/31 | 5,331 |
| 1780612 | 인류는 2045년부터 이론적으로는 영생 가능해진다고 10 | 음 | 2025/12/31 | 1,772 |
| 1780611 | 도경수가 인기많은 이유 뭘까요? 34 | .. | 2025/12/31 | 5,526 |
| 1780610 | 어제 애슐리 갔다가 입이 쩍쩍 마르더라구요 13 | 애슐리 | 2025/12/31 | 6,246 |
| 1780609 | 한동훈 "동명이인 한동훈을 가족 명의로 조작한 이호선,.. 28 | .. | 2025/12/31 | 3,153 |
| 1780608 | 마리아 수녀회, 아동학대 6 | .. | 2025/12/31 | 3,788 |
| 1780607 | 국민연금 공단가서 추납하고 왔어요 10 | … | 2025/12/31 | 2,745 |
| 1780606 | irp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어찌되나요? 4 | z z z | 2025/12/31 | 1,030 |
| 1780605 | 지난달에 비해 키드값 80 줄였어요 9 | 생활비 | 2025/12/31 | 2,415 |
| 1780604 | 안성기, 어제(30일)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현재 중환자실.. 11 | 안되는데 | 2025/12/31 | 8,936 |
| 1780603 | 종로 보신각타종행사 매년 가시는분 계신가요? 3 | ㅎㅎ | 2025/12/31 | 610 |
| 1780602 | 친구들 프사가 4 | 현소 | 2025/12/31 | 3,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