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644 | 남편이집안일 다하시는분 12 | 맞벌이 | 2026/01/03 | 2,719 |
| 1781643 | 디즈니 메이드인 코리아 재밌나요? 9 | ... | 2026/01/03 | 2,618 |
| 1781642 | 서울과기대 공대 (전자 기계 ) 정도면 학벌에서 불리한가요.... 17 | 과기대 궁금.. | 2026/01/03 | 2,954 |
| 1781641 | 동행복권 사이트 열리나요? 5 | stll | 2026/01/03 | 1,415 |
| 1781640 | 어떤 남자가 확 들어왔다가 사라지니 3 | 고독 | 2026/01/03 | 2,318 |
| 1781639 | 아파트 변기 뚫고도 물이 시원하게 안내려가는데 11 | 변기 뜯으신.. | 2026/01/03 | 2,324 |
| 1781638 | 남편 너무 웃김요 ... 17 | .... | 2026/01/03 | 5,788 |
| 1781637 | 남자들 안보를 걱정해서 여성 사병입대 주장하는것 아니에요 15 | ........ | 2026/01/03 | 1,320 |
| 1781636 | 5년에 5억 갚기 10 | 목표 | 2026/01/03 | 4,030 |
| 1781635 | 뭔가 유부남되고 팍 식은 배우 69 | oo | 2026/01/03 | 27,287 |
| 1781634 | 백숙안에 찹쌀 6 | 왜그러는 걸.. | 2026/01/03 | 1,087 |
| 1781633 | 분의 향기 3 | sonora.. | 2026/01/03 | 1,058 |
| 1781632 | 집에서 삼겹살 목살 구워 드시나요? 14 | 일산 공 | 2026/01/03 | 2,631 |
| 1781631 | 당도 높은 귤 소개해주세요 20 | 귤 | 2026/01/03 | 3,061 |
| 1781630 | 있는집 자식들은... 14 | ........ | 2026/01/03 | 5,832 |
| 1781629 | 자식은 신이 잠시 맡겨둔 선물일뿐 15 | 지나다 | 2026/01/03 | 5,038 |
| 1781628 | 아들이 너무 잘 생겼어요 제눈에만 ㅜ 5 | ㅡ | 2026/01/03 | 2,109 |
| 1781627 | 겨울 여행시 패딩은 몇 벌 가져가나요? 5 | 여행 옷 | 2026/01/03 | 1,901 |
| 1781626 | 중딩 졸업식 교복 5 | ㅠㅠ | 2026/01/03 | 569 |
| 1781625 | 싱가폴엔 국민 대다수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 18 | … | 2026/01/03 | 4,921 |
| 1781624 | 어디 가서 할 말 하는 아이로 키우는 쉬운 방법 6 | 의사표현 | 2026/01/03 | 2,217 |
| 1781623 | KT 해킹 보상 문자 왔네요 5 | ........ | 2026/01/03 | 2,773 |
| 1781622 | 장농속 루이비통 앗치가방 6 | ,. | 2026/01/03 | 1,648 |
| 1781621 | 현금 6억정도 어딜 ? 7 | 음... | 2026/01/03 | 4,604 |
| 1781620 | 신경안정제 다들 드셨습니까??? 9 | 개비스콘 | 2026/01/03 | 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