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188 | 안경 어떻게 닦아요? 6 | ........ | 2026/01/08 | 1,394 |
| 1783187 | 예비고3 컨설팅 받아볼까요? 대전,세종 2 | .. | 2026/01/08 | 564 |
| 1783186 | 박형준 시장, 美 앵커리지·놈시와 북극항로 협력방안 논의 1 | 관광갔구나 | 2026/01/08 | 1,265 |
| 1783185 | 볼빨간 중년 쿠션 추천해 주세요 제발요ㅠㅠ 3 | 화알못중년 | 2026/01/08 | 949 |
| 1783184 | 세컨하우스 살다 본집을 정리하러가요 13 | 싱글의삶 | 2026/01/08 | 4,113 |
| 1783183 | 농산물 개방 안한다고 25 | .... | 2026/01/08 | 2,392 |
| 1783182 | 욕실 줄눈 만족하시나요? 9 | 음 | 2026/01/08 | 1,654 |
| 1783181 | 손종원과 대림그룹손녀 32 | 임자있었네 | 2026/01/08 | 22,708 |
| 1783180 | 진짜 사람 미워하는게 제일 지옥 10 | 사람 | 2026/01/08 | 2,735 |
| 1783179 | 바르는 미녹시딜 효과 4 | ... | 2026/01/08 | 1,260 |
| 1783178 | 세무사 자격증 따기 어려운가요? 10 | ... | 2026/01/08 | 2,389 |
| 1783177 | 발과 다리에 꽉 끼는 가죽 앵클부츠 추천바래요~~ 1 | 00 | 2026/01/08 | 544 |
| 1783176 | 두산에너빌리티 얼마까지 오를까요? 1 | 단도직입적으.. | 2026/01/08 | 2,334 |
| 1783175 | 주식은 아무나 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요즘 주식 얘기 많죠. 18 | ... | 2026/01/08 | 5,835 |
| 1783174 | 폐경이후 통풍이 발생하신 분 계실까요 2 | 50대중년 | 2026/01/08 | 731 |
| 1783173 | 나솔 상철하고 옥순 넘 웃겨요.. 5 | ㅡㅡ | 2026/01/08 | 3,149 |
| 1783172 | 부페에서.. 10 | ... | 2026/01/08 | 2,453 |
| 1783171 | 뚱뚱하고 흰머리고 엉망으로 해다니면서 자신감 대박인 여자가 9 | 전 | 2026/01/08 | 5,311 |
| 1783170 | 방배 연세사랑병원 근처 식당이요 3 | 급질 | 2026/01/08 | 561 |
| 1783169 | 전 장도연 웃기던데요 ㅋㅋ 14 | .... | 2026/01/08 | 1,862 |
| 1783168 |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미루기대장이냐면요...ㅠㅠ. 12 | ,. | 2026/01/08 | 3,185 |
| 1783167 | 밥 얻어 먹는 거 딱 질색이에요 32 | abcd | 2026/01/08 | 5,203 |
| 1783166 | 李 "잔인한 금융" 질타에…무소득 청년도 4... 6 | ㅇㅇ | 2026/01/08 | 1,779 |
| 1783165 | A형 독감걸려서 독감수액 맞있는데요 10 | 글쎄 | 2026/01/08 | 1,460 |
| 1783164 | 상안검 하신분 있으신가요? 4 | ... | 2026/01/08 |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