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353 | 임보냥이 보낼때가 다가오니 슬퍼요ㅜ 3 | 00 | 2025/11/27 | 1,309 |
| 1775352 | 자궁근종수술후 스트레스받으면 땡기고 쑤시는증상 2 | 수술 | 2025/11/27 | 885 |
| 1775351 | 팩트풀니스 중1 이해될까요 6 | 야옹옹 | 2025/11/27 | 684 |
| 1775350 | 일론이 예측하는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 16 | ㄱㄴ | 2025/11/27 | 5,912 |
| 1775349 | 종합건진 욌는데요. 9 | .. | 2025/11/27 | 2,519 |
| 1775348 | 비오는 날 자랑하고 싶어서요^^ 11 | 종이학 | 2025/11/27 | 3,719 |
| 1775347 | 신봉선과 김대희가 부부라면 외모가 7 | 외모차이 | 2025/11/27 | 2,055 |
| 1775346 | 개인사업자인데 남편이 제 명의로 폰을 개설하고 싶다고 해요 22 | .. | 2025/11/27 | 2,361 |
| 1775345 | 서맥으로 중환자실.. 29 | do | 2025/11/27 | 5,026 |
| 1775344 | 주우재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22 | 우와 | 2025/11/27 | 17,764 |
| 1775343 | 원로의 역할 3 | 고 이순재 | 2025/11/27 | 869 |
| 1775342 | 서학개미에게 양도세 높이는 걸 거론하더라고요 20 | ... | 2025/11/27 | 1,718 |
| 1775341 | 매트리스커버 얼마에 한번씩 빠세요? 1 | 커버 | 2025/11/27 | 1,361 |
| 1775340 | '상습 마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0 | Ai 도입이.. | 2025/11/27 | 2,838 |
| 1775339 | 당근 2kg에 6900원이면 가격 괜찮나요? 5 | ㄱㄱㄱ | 2025/11/27 | 927 |
| 1775338 | 홍콩화재 36명 사망 279명 실종 4 | ... | 2025/11/27 | 2,806 |
| 1775337 | 위기청소년 의료비 30 만원 2 | 안양 | 2025/11/27 | 1,056 |
| 1775336 | 신부님 축일에 5만원 넣었는데ᆢ 13 | 나래바스 | 2025/11/27 | 3,363 |
| 1775335 | 한두자니를 응원하는 이유 12 | ㄱㄴ | 2025/11/27 | 1,423 |
| 1775334 | 기본 머리가 좋은건지 봐주세요. 6 | ..... | 2025/11/27 | 1,514 |
| 1775333 | 대부분의 집값 희망사항 19 | 강남사람들 | 2025/11/27 | 2,399 |
| 1775332 | 안아야 자는 애기 있나요? 21 | ㅇㅇ | 2025/11/27 | 1,821 |
| 1775331 | 비오는 날 하고 싶은거 하라면 10 | 123 | 2025/11/27 | 1,990 |
| 1775330 | 수시 문서등록기간 문의 1 | ㄹ | 2025/11/27 | 740 |
| 1775329 | 에어비엔비 예약시 문의 1 | 초보 | 2025/11/27 |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