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2130 | 나의 비행기 탑승기 3 | ... | 2025/11/28 | 4,123 |
| 1762129 | 나르시시스트 16 | 답답함 | 2025/11/28 | 5,000 |
| 1762128 | 농약 안 치고 관리 쉬운 과실수 8 | 진주 | 2025/11/28 | 3,891 |
| 1762127 | 사무실에서 시간 때우는 방법 ㅠㅠ 6 | ….. | 2025/11/28 | 3,772 |
| 1762126 | 이젠 회전근개 염증이 4 | hj | 2025/11/28 | 2,514 |
| 1762125 | 요즘 머리 심는 기술 저렴해졌다는데 1 | ㅇㅇ | 2025/11/28 | 2,499 |
| 1762124 | 노트북이 생겼어요 | 주로 | 2025/11/28 | 1,579 |
| 1762123 | 중국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9 | .. | 2025/11/28 | 2,363 |
| 1762122 | 한국에서도 테슬라 운전대 안잡아도 되네요 6 | 유튜브 | 2025/11/28 | 3,849 |
| 1762121 | 제철음식 뭐 해드셨나요? 2 | .. | 2025/11/28 | 2,551 |
| 1762120 | 홍장원 인기가 대단하네요 9 | ㅇ | 2025/11/28 | 6,132 |
| 1762119 | 신축 펜트리를 개조해서 독서실로 만들면? 8 | 펜트리 | 2025/11/28 | 3,293 |
| 1762118 | 전직 기자였던분 계신가요? 직업에 대한 질문.. 17 | 000 | 2025/11/28 | 2,838 |
| 1762117 | 서울 와서 김밥 마는 샤를리즈 테론(영상) 6 | ... | 2025/11/28 | 4,916 |
| 1762116 | 우리 엄마가 기가 세. 7 | ... | 2025/11/28 | 4,343 |
| 1762115 | 명언 -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 | ♧♧♧ | 2025/11/28 | 1,380 |
| 1762114 | 29기 나솔 남자 3명이 몹시 쎄합니다... 10 | ... | 2025/11/27 | 6,878 |
| 1762113 | 저도 광고로 싸게 샀어요 1 | 끗 | 2025/11/27 | 3,239 |
| 1762112 | 박정민..구교환..류준열... 56 | ... | 2025/11/27 | 12,896 |
| 1762111 | 냉동실밥 뭐 맛있게 드셨나요. 6 | .. | 2025/11/27 | 2,117 |
| 1762110 | 민희진 재판 뉴스 보면서 되게 씁쓸하네요. 13 | ... | 2025/11/27 | 4,546 |
| 1762109 | 이혼숙려_역대급 갱신하네요. 45 | hj | 2025/11/27 | 20,886 |
| 1762108 | 남편 퇴직 2번째 4 | 고통 | 2025/11/27 | 3,847 |
| 1762107 | 보통 코트나 패딩 어떤 색상 가지고 계세요? 10 | 보통 | 2025/11/27 | 3,026 |
| 1762106 | 투잡 하시나요? 3 | .. | 2025/11/27 | 1,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