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4905 | ㅎ라블랙쿠션 쓰시는 분 계신가요 5 | ... | 2026/01/05 | 1,894 |
| 1774904 | 백해룡이 하겠다던 마약수사 나가리 되었나요 9 | ㅇㅇ | 2026/01/05 | 2,788 |
| 1774903 | 본 드라마 기억이 안남요 ㅠㅠㅠ 7 | 아이구 | 2026/01/05 | 1,916 |
| 1774902 | 잡티가려주는 선크림 뭐가 좋을까요?잡티부자입니다 6 | 잡티부자 | 2026/01/05 | 2,761 |
| 1774901 | 청소부 월급이 270 에서 220 된 이유 18 | ㅇㅇ | 2026/01/05 | 12,691 |
| 1774900 | 엘지 광파오븐 에어프라이어 기능 잘 쓰시는 분 있나요? 6 | 엘지 | 2026/01/05 | 2,182 |
| 1774899 | 안성기님 인터뷰 8 | ㄱㄴ | 2026/01/05 | 2,909 |
| 1774898 | 10시 [ 정준희의 논 ] 파도파도 끝없는 쿠팡의 만행 / 트.. | 같이봅시다 .. | 2026/01/05 | 832 |
| 1774897 | 2026년 계획 2 | 소비지양 | 2026/01/05 | 1,394 |
| 1774896 | 예비 초6... 공부 포기할까요? 23 | 솔레이 | 2026/01/05 | 3,526 |
| 1774895 | 대학 남학생 졸업 나이 어떻게 되나요 7 | 대딩졸업 | 2026/01/05 | 1,746 |
| 1774894 | 삼전 1억을 9만원에 팔고 미국etf들어간 바보 25 | ㅇㅇ | 2026/01/05 | 16,383 |
| 1774893 | 능력없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네요 30 | 아 | 2026/01/05 | 7,769 |
| 1774892 | 부모님용 통화만 되는 핸드폰 2 | 복잡해 | 2026/01/05 | 1,162 |
| 1774891 | 삼전 지금 들어가는건 위험하겠죠? 11 | 고점판독기 | 2026/01/05 | 5,243 |
| 1774890 | 서울시립대학교는 학비 정상화 해야죠 25 | .... | 2026/01/05 | 4,929 |
| 1774889 | 개그우먼 이영자는 요리도 잘 하지만 25 | ll | 2026/01/05 | 14,494 |
| 1774888 | 후진국일수록 국민스스로 줏대가 없고 선동잘되고 유행에 민감한것 .. 7 | ㅡ | 2026/01/05 | 1,251 |
| 1774887 | 보통 라섹 얼마에 하셨어요? 7 | ᆢ | 2026/01/05 | 1,861 |
| 1774886 | 마그네슘 불면증에 좋은가요 15 | ........ | 2026/01/05 | 3,653 |
| 1774885 | 허리아프면 2 | 정형외과 | 2026/01/05 | 1,437 |
| 1774884 | 부활콘서트 4 | 세실극장 | 2026/01/05 | 1,479 |
| 1774883 | 29기결혼커플 정숙 영철인듯 4 | 나솔 | 2026/01/05 | 2,974 |
| 1774882 | 엠베스트 vs EBS 2 | .. | 2026/01/05 | 1,082 |
| 1774881 | 서울소재 4년제 대학 42개, 전문대 9개 6 | ... | 2026/01/05 | 3,109 |